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 제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노동위원회에서 노위증으로 제출한 자료에

저에대한 거짓 자료가 있으며 입증할수 있습니다.

사측주장 : 00실장과 통화시  관련사항에  동의했다.  
실제 :녹음파일 가지고있음 => 그시간에 통화하지도, 동의한적도 없음. 지어낸말임.

사측보고서에 저랑 면담했다고 한 사람은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하고싶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줄 몰랐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원은 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노동위원회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노동위원회법위반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서 사측(회사)은 '당사자'의 지위에 있을 뿐,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측 관계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구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정리:​
사측이 주장한 통화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 원본​ 및 해당 시간대의 통화기록
면담을 진행했다고 기재된 직원이 ​보고서 작성 이전에 이미 퇴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해당 직원의 4대 보험 상실 이력, 사내 공지 등)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허위 보고서 사본​

​변호사 상담:​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전문적인 법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사측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을 것이니, 질문자님도 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증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녹음 파일로 사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측이 실제로는 통화하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은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시간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녹음 파일이나 통화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측의 거짓말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면담했다고 주장하는 담당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사측이 퇴사자를 이용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녹음 파일, 통화 기록, 기타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사측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명백한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사측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허위 자료로 인해 질문자님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 허위성이 녹음파일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통화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전제로 노위증 자료를 제출했다면, 심판기관의 판단을 오도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우선 검토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공무집행 주체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 제출해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면 ‘위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핵심 쟁점에 관한 내용일수록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녹음파일로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점, 해당 시각의 통화내역, 면담자로 기재된 인물이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서·증거 보강을 하고, 그와 병행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노동위원회 대응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 측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 담긴 답변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 구체적으로 사측은 의뢰인님과 통화하여 동의를 얻었다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녹음파일 등 명백한 반박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허위 진술 자체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심판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책임을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측이 제출한 면담 보고서가 이미 퇴사한 직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거짓 주장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중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문서의 작성 형식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보유하고 계신 녹음파일은 공식적인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의 퇴직 시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사측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한다면 본안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낼 결정적 카드가 됩니다.
■ 상대방의 악의적인 증거 조작은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형사 고소로 쟁점화하여 사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선철 변호사 · Answer

질문 요지를 보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반박 증거(녹음파일 등)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부터 정리하면,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위에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이나 무고가 바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 구성은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제출했고, 그로 인해 절차를 왜곡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업무방해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로 통화 자체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사용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노동위원회 절차 내에서 정면 반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 원본을 제출하고, 통화가 없었음을 시간대·발신 기록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면담자로 기재된 사람이 이미 퇴사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아 사용자 자료의 신뢰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고발은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먼저 나온 이후 그 결과와 사용자의 고의성 정도를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상 유리한 증거 정리와 논리적 반박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통화나 동의를 꾸며 제출했다면, 그 자료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된 이상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반박 가능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노위에 제출해 판단을 오도하려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주체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문서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 또는 허위작성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담자로 기재된 사람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허위성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곧바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먼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해당 허위 자료를 명확히 지적하고 반증 자료를 제출해 ‘신빙성 붕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결정문이나 조서에 허위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허위성·고의성·목적을 차분히 정리해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노사 분쟁 차원을 넘어, 노동위원회라는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자 측이 “통화로 동의했다”, “면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판단을 유도했다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허위자료 제출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상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증이나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절차는 재판과 달리 선서 하에 증언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 적용은 어렵고,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만 무고 문제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안에 가깝고, 이는 형사보다는 노위 판단과 행정·민사 영역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허위 주장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녹음파일로 통화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면담 주체로 기재된 인물이 이미 퇴사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사용자 주장 전반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 신청,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노위 사건의 단계와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녹음과 자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