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이용 후 계좌 정지, 해결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몇달간 사설도박사이트를 알게되어
이용하게 되었는데 
11월5일 환전한 14만원때문에
대포통장의심? 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주거래통장이라 모든공과금과 대출상환 다 이계좌로 하는데 모든계죄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은행방문하니 소명하라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소명해야될지 도박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잘못했다고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어떤처벌을 받고 계좌는 풀수 있는건가요..?ㅜㅜ

박성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바다 박성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 현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통장은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은 피의자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계좌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혐의가 있어 법 위반을 했다고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어야 계좌의 지급 정지 역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원의 처벌도 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할 경우 혐의를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발적 불법 도박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 여지가 줄어들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박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범으로 판단되어 전과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아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이므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정지된 것은 사설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이 들어오면서 금융거래 패턴이 이상거래로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수익과 연관된 계좌를 차단할 의무가 있어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계좌를 정지시키고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도박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계좌 해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불법 도박 행위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사설도박사이트 이용은 도박개장죄의 상대방으로서 도박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도박 금액,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이고 단기간이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도박 사실을 소명하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수사기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계좌 해제 여부와 향후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래 통장이 동결되어 공과금과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 통해 도박이라는 점 밝히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2. 사기 혐의 없다는 점 소명해야 게좌 지급정지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계좌가 정지된 이유는 해당 14만원의 입금 출처에 대한 사기 의심 때문입니다. 은행에 소명하실 때 이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사설 도박 사이트 환전금이라고 설명하면, 은행은 사기 이용 계좌라는 의심을 해소하고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은행에 도박 사실을 소명하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4만원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개월간" 도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 현재 상황은 계좌 정지 해제 문제와 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결론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무관한 개인 도박 환전금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도박 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은행 소명 과정에서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개월간’ 이용했다는 점은 상습도박 혐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해당 자금이 사기거래와 무관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설 도박 자금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소명할 경우 계좌 동결은 해제될 수 있으나, 동시에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점 등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질문자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계좌 지급정지 해제 문제와 도박죄 형사처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진행 및 경찰 자수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문제된 입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은행에는 해당 금원이 본인 명의로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환전금이라는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되 제삼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고 사용한 정황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사설도박 이용 사실을 명시할 경우 금융회사 판단과 별도로 수사기관 통보 가능성도 있으며, 처벌 여부는 이용 기간과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도박죄 등 무혐의 가능성 및 계좌 소명 방법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수개월 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14만 원 환전금액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등 자금이거나 대포통장 의심계좌로 분류되어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박사이트에서 받은 금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소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계좌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명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개월 간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은행은 알지 못하므로 14만 원에 대한 금액이 사설토토사이트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만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도박의 빈도, 기간 등을 명확히 전달해주시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간편문의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정당한 금액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계좌 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2.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경우 도박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7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