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발 후 업체 소송 위협,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당한 고소 위협에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업체의 고소 위협, 크게 걱정 마세요 질문자님께서 소비자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고 계신 상황에서, 업체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실제 고소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고소 위협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체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선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시도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소액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및 증거 준비 반복된 일정 지연과 작업상 오류 등은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비는 선계약금 성격이 강하므로,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소통 채널이 삭제되었더라도, 과거 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 결제 내역, 작업 지연 및 오류를 보여주는 사진 등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도 주변인의 증언이나 간접 증거로 입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소비자원 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시고, 조정이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으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만약 아직 서면으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셨다면, 업체의 채무불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계약 해제 및 기지급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