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작성,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번주 수요일날 소송기록통지인가요. 그거 받아서 상고이유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1,2심 국선변호인을 썻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낸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등 보면서 이럴꺼면 국선을 왜 썼나 그냥 내가 하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이 없더라구요. 간단하게 신경이라는걸 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판사님을 설득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제출전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안보여 준다고 제출하고나면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라더니 그러는 이유가 있었더군요. 
벌금 200만원 사건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이겨도 피로스의 승리가 될거같아서 직접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사건이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변호사 상담이런걸로는 안될지 궁금합니다. 
상고이유서만 대행해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선임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고심은 사실관계 판단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절차입니다. 특히 벌금 200만원과 같은 소액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국선변호인에 대해 느끼신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제한적인 요건 내에서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하기에, 직접 작성하신 상고이유서라도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는 작성하신 서면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고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 법리적 주장이 반영되었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③】

✅ 결론
200만원 벌금 사건의 상고는 법령 위반이라는 엄격한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상고이유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이 상고심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접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홍노경 변호사 · Answer

형사소송법은 제383조에서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사실오인(원심판결에서는 ~ 행위를 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는 ~ 행위를 한 적이 없다)이나 양형부당(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재심청구의 사유(ex.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가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법리오해 등으로만 상고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기 떄문에, 상고이유서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상고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