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연락 두절, 재판 준비 어떻게 할까요?

[문제 상황] ■ 작년 발생한 사건에서 제3자의 허위 고소와 경찰의 편파적 수사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어렵게 재판 기회를 얻었으나 증거 열람 등사가 지연되었고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사무실 직원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기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한계에 봉착하여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위급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현재 국선 변호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즉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은 재판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설령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국선 변호인이 의뢰인님이 원하는 만큼의 정성을 쏟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생이 걸린 1심 재판을 불확실한 상황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부터 완벽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은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수기로 작성한 두서없는 서면으로는 절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증거들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입증 취지에 맞는 증거 목록 정리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구두로 말하라는 안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미리 서면으로 판사를 설득해 놓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서는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해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을 끝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이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즉시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탄핵하고 의뢰인님이 수집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것입니다. 공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시간을 더 낭비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