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Question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이미 1회 받았으며,
향후 처분 가능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인스타dm으로 연락온 사진사와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촬영은 금전 대가 없이 상호 무페이로 진행된 무료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전후로 굿즈 제작·판매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해 명확한 서면 계약이나 구체적인 수익 분배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촬영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상호 무페이 촬영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어 있었고,
제가 해당 촬영물을 활용해 일정 부분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촬영물을 활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했으며,
총 수익금은 약 10만 원 내외로 매우 소액입니다.
굿즈 판매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수익의 30%(약 3만 원)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촬영 이후 일방적으로 전달된 계약서는 사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	고의성은 없었고
	•	수익 규모가 매우 소액이며
	•	저작권 관련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초범·소액·고의성 부재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
2.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와 할 경우의 법적 리스크 차이
3.1회 조사받았을때, 수사관이 작가가 나중에 계약서를 제시하긴했지만, 혐의는 인정하냐고 했을때 인정한점이 결과에 영향이 큰지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대응이나 합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1회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에서 처분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촬영 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무페이 촬영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고,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특히 촬영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전달된 계약서는 소급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익 규모가 약 10만 원으로 극히 소액이고, 질문자님께 저작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처분 수위 판단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1번 쟁점 관련, 실무상 초범·소액·상업 규모 미미·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은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송치 시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DM 대화 내용으로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2번 합의 부분 관련, 합의를 하면 사건 종결 속도가 빨라지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장점은 있으나,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안의 본질이 민사적 분쟁에 가깝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3번으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은 치명적인 불리 요소는 아닙니다.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용 사실 자체를 인정한 수준이라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 조사나 의견서 제출에서는 묵시적 동의, 고의 부재, 사후 계약의 무효성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과도한 불안이나 성급한 합의보다는 진술 정리와 의견서 대응을 통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이니, 필요하시다면 추가 대응 방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초범으로서 느끼시는 불안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현재 사안은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기소유예 및 불송치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며, 초범이고 수익이 1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무페이 촬영이라는 특성상 일부 사용 권한이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고 명시적 이용 허락이 서면으로 없었다는 점은 법리상 불리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약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합의 여부에 따른 리스크 차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하로 즉시 종결되어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3만 원 수준으로 소액이라면 합의를 통해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소액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 조사 과정에서의 혐의 인정 영향

수사관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수준으로 해석되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고의를 인정했다기보다 촬영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라. 결론

현실적으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합의금이 과도하지 않다면 전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적극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수윤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불송치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상업적 이용이 있더라도 수익 규모가 극히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각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에 무페이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일정 수준의 활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 이용 허락 범위가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법리상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2] 합의 여부에 따른 리스크 차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 취하로 즉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수사·기소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에도 현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면 벌금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액의 합의금으로 종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혐의 인정’ 진술 영향
수사관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더라도, 이는 법률적 고의 인정과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진술 취지, 즉 고의성 부재·합의 인식·소액 수익이라는 점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추후 송치 여부 판단 시 불리한 참고 요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추가 대응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촬영 전 DM 내용, 상대방의 인식 여부, 수익 규모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감정적 대응이나 무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제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적 판단이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와야 하는 사건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무페이 촬영으로 진행되었고, 사전에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나 조건이 서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제 수익도 소액인 점, 저작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모두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유리한 처분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처럼 수익 규모가 작고 고의성이 약한 사안에서는 합의 없이도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상태라면 무리한 합의가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 취지로 답한 부분은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률적 고의를 인정했다기보다, 촬영물을 사용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수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고의 부재와 사후 계약의 비자발성, 즉각적인 중단 의사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은 신중히 하되, 처분을 지켜보며 필요 시 합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무페이 촬영으로 진행된 사진을 활용해 약 10만 원 상당의 굿즈를 제작·판매했으나 사진작가가 사후 계약서를 제시하며 수익 분배를 요구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범, 소액 수익, 고의성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초범이고 수익이 1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무페이 촬영이라는 특성상 일정 부분 사용 권한이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은 향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나,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초범, 소액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리스크는 전과 발생 가능성이며, 합의를 할 경우 고소 취하로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합의금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전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법리적으로 보면,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작가)에게 있고, 사진에 찍힌 귀하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상호 무페이 촬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영리 목적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작가가 뒤늦게 내민 계약서는 당시에는 없던 것이므로 소급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이라는 행위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 귀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수사관이 혐의 인정을 물었을 때 인정한 것은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2. 귀하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음'입니다. 그 근거는 첫째, 귀하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얻은 수익이 10만 원 내외로 극히 소액이라는 점, 셋째, 사전에 DM 등으로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등 참작할 사유가 많습니다.

3. 합의 여부에 따른 리스크를 설명해 드리자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가장 깔끔하게 끝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3만 원+@)이 소액이라면 합의서를 쓰고 끝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약식기소)이 나올 확률보다는 기소유예 확률이 높지만,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소액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가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취지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귀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