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 후 통증, 치료비 환불 가능할까?

Question

대략 1년 정도 전에 치과에서 크라운치료를 시작했고 중간중간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느껴지고 시려서 말씀을 드리니 원래 초기에는 그렇다도 하셨었는데 완전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통증이 느껴져서 방문했더니 단차로 인해 그렇다고 깎아주셨고 그 후 올해 2월 8월 12월 총 3번 동일한 문제로 재방문했고 그 때마다 단차로 처리를 하다가 마지막 방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부에 염증이 살짝 있는 거로 보인다고 약으로 처리를 해보고 안되면 신경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다시 해야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50% 확률로 실패 시 제거해야할 수 있다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치료비를 환불받고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되는건가요 ???
추가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같은 건 받을 수 없나요 ?

한정미 변호사 · Answer

1. 근관(신경)치료란 치아내부의 감염된 치수조직을 제거하여 염증과 통증을 없앤 후 대체재료로 충전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신경치료를 시행시에는 사전에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치근낭 깊이를 측정하는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관치료 완료 후 계속되는 통증은,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감염, 보철물의 교합 문제 등에 의해 염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근관치료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시술 후 엑스레이 영상촬영 결과 염증이 잔존한 상태였는바, 염증의 불완전 제거 또는 의사가 단차 문제를 언급하였는바, 보철물 교합문제 등 수복 과정에서 술기 부족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 이전에 질문자님에게 치근 우식증 등 병리적 원인이 없고, 당시 의사가 진료지침에 반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관치료 과정에서의 진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 발생 후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경과관찰상 과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확인 및 타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하여 근관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병원에게 시술비 환불 등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진은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시술여부, 치료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진료과정에서 외상성 교합, 염증 등 치료 후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통증 호소시 통증지속의 원인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요양방법지도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치료 전, 후 치아를 촬영한 방사선 파노라마 영상사진, 시술병원 모든 의무기록 및 타병원의 (근관치료가 잘못이라는 소견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병원과 합의,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술비 환불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계약 후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이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치료비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치과의사의 치료가 의료과실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치과 치료 후 지속적인 통증과 염증 발생은 기존 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초기 진단, 신경치료 또는 크라운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미 지급하신 치료비의 반환 및 재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치료 실패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신체적 고통과 시간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 현재까지의 모든 진료기록, 엑스레이 등 의료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료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기존 치과 치료의 적정성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의료 자문을 통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명확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치과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고 염증이 확인된다면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다면 치료비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 과실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당시 진단 치료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존 치료 기록과 엑스레이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환불이나 배상 가능성은 기록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