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변호인 선임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형사 패소후 민사소송 인용금액, 민사 대처 변호인선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스토킹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개에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1. 상대가 민사소송을 소가 얼마나걸까요?

2. 너무억울하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처벌당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도 혐의를부인하고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크게손해배상해야할까요?

홍노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우선, 스토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를 스토킹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경과,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기간 및 횟수,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따라) 100만 원 ~ 500 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한 명예훼손의 내용과 경위, 명예훼손 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예측되는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표현방법, 횟수 및 정도 등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받은 처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천차만별로,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민사 소송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다가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피고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형사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때는 표현 등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손해배상 /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민법(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스토킹처벌법
쟁점: 형사 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민사상 책임 범위 및 위자료 산정
판단: 형사 유죄 확정으로 배상 책임 명백하며 부인 시 위자료 증액 위험 높음

🔘 예상 소가와 위자료 인정 범위
(징역형 집행유예의 판단):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경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면, 이는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은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의 인용 금액 역시 단순 벌금형 사안(수백만 원)을 넘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대응 전략
(무리한 혐의 부인의 위험성):
이미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도 납득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만 크게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전략의 수정이 시급합니다. 형사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의 구체적 경위, 우발적 요소, 현재의 경제적 사정 등을 피력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실리(감액)를 챙길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선임 시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무조건 동조하기보다, 판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적 언어로 위자료 감액 사유를 냉철하게 구성해 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이미 형사에서 실패한 전략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 결과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민사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형사 유죄 확정 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전형적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성진에서도 유사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소가(청구금액)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위자료가 청구됩니다. 형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건이라면, 실제 청구액이 2천만~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처벌이 커진 경우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의 강력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에서 위법성 자체를 다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형사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사에서 혐의 부인과 손해배상 범위
민사에서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형사 유죄가 이미 확정된 경우 위법성 자체는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 피해자 정신적 고통, 기간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감액할 전략은 가능합니다.

민사 변호인 선임 필요성
형사 유죄 사건 이후 민사에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높은 손해배상액 인용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감액, 책임 범위 제한, 배상 분할 전략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사건 상황에 맞춘 구체적 대응과 전략을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신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의 내용을 인정하되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다투거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면 통상 수천 만 원 선의 위자료 청구가 예상됩니다. 이미 형사 절차에서 혐의 부인으로 중형을 받으신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위자료 액수를 증액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배상액 감액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감액 전략을 세우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소가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 사안의 경우 피해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과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셨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판결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의 사정,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합의 노력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 의지 등을 보여드리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감경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정책상 상담글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실 불안과 억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1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에서 소가(청구금액) 범위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소가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반복성·기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스토킹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접근금지 위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형사에서 부인하다가 중형을 받은 것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정 자체가 민사상 불리하게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 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즉,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민사에서 다시 다투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 다시 혐의 부인·정당행위 주장 가능성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성 조각이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동일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 범위 축소, 과도한 위자료 감액, 일부 책임 제한 중심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4 민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형사 유죄 이후의 민사소송은 ‘무죄 주장’보다 금액과 책임 범위를 관리하는 소송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전면 부인은 오히려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소가를 얼마로 할지는 상대방 자유입니다.

2. 집행유에 판결 나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3,000만원 이상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최안률 변호사 · Answer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의 민사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실익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으신 후 상대방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실익을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후, 그 사실을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라 억울함과 불안이 크실 수 있으나, 민사는 형사와 판단 구조가 달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민사소송의 소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실제 인용 금액은 행위의 반복성,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중한 처벌을 받은 점은 민사에도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사에서는 고의·위법성의 범위, 손해액 산정은 별도로 다투게 되므로, 무조건 고액 배상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도 동일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정당한 사유나 경위가 있다면 책임 범위와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화된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소가 역시 수천만 원 단위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은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수준, 형사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강력한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 점은 안타깝지만, 이는 양형 단계에서 반성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형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위법성 전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범위·횟수·강도, 피해자의 과장 여부, 손해액 산정의 과도함 등을 중심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의 방어가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민사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에서는 민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형사 유죄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과 변호인 선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황이라 민사에서는 상대가 “불법행위(민법 750)”와 손해·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기본적으로 청구금액(소가)은 원고가 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용될 금액은 원고가 입증한 손해의 범위에서만 정해집니다.

상대가 소가를 얼마나 걸지는 사건의 기간·횟수·수단·피해자 정신과 치료 여부·게시물 전파범위 등에 따라 달라 통상 수백만~수천만 원대로 청구가 이뤄지곤 하지만, “얼마가 나왔다”는 결론은 원고가 구체적 피해사실과 손해를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에 의해 갈립니다.

형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무겁게 나온 것은 법원이 구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만 형사판결(유죄 인정 사실관계)은 민사에서 강한 자료로 작동해 원고 입증이 쉬워지는 반면에 피고가 이를 뒤집으려면 반대증거를 더 촘촘히 제시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사에서도 전면 부인은 가능하지만 스토킹·명예훼손은 “정당한 사유(위법성 조각)”가 인정될 여지가 좁은 편이라, 피고가 그 정당사유(예: 공익성·진실성·상당성, 행위의 위법성 부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대신 손해액은 원고가 전부 입증해야 하므로 기간·내용·피해 정도를 다투고 사과·삭제·재발방지 등으로 감액 사유를 만드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변호인 선임은 “형사 기록(판결문·공판조서·증거목록)”을 바탕으로 민사에서 쟁점을 손해액·인과관계·과실비율·감액사유로 재구성해 방어하는 일이 핵심이니, 답변서 제출 전(통상 30일) 서면 대응 원칙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을 줄이며 조정·화해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한 경우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이미 불법행위가 인정된 이상, 민사에서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금액 감경이나 정당사유 주장을 통해 배상액을 줄이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보통 형사판결 확정 후 3~6개월 내입니다. 형사판결문이 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자료와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공개 정도, 피고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실제 인정액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상, 민사에서 “혐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게시 내용이 공익 목적이거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손해액을 감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성문, 사과문, 재발방지계획 등도 금액 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에서 부인을 유지하다가 중형을 받은 경우, 민사에서는 태도를 전환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되,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위자료 일부를 공탁하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해 손해배상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피하기 어렵지만 감경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손해액 감경 중심의 민사 전문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판결문 분석, 반성자료 구성, 위자료 감경 사유 정리를 통해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지연 전략을 취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소송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사안마다 다른데, 보통 3000 이상은 소가로 합니다.

2. 3. 민사에서도 부인할 경우 배상액이 늘어나는건 당연합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면 민사는 99프로 패소이니 차라리 금액을 낮추는 방향이 좋습니다

배민희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관하여 
먼저 판결문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그 금액을 예상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는 적어도 2~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상담을 통해 그 내용이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배민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원고)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원고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금액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소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신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으셨다는 점 모두 민사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귀하)는 형사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시 귀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나, 법적 절차에서는 이미 불리한 '객관적 사실'로 기록된 것입니다.

​민사에서도 혐의 부인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패소를 자초하는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가 민사소송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위자료를 증액해야 할 중대한 사유'​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혐의 부인'이 아니라 ​'책임 인정 및 배상액 감액'​ 으로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도 받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청구된 금액은 너무 과도합니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미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원고)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 때와 같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배상해야 할 금액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배상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에서는 그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출발점이 이미 불리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청구하는 소가는 보통 위자료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스토킹·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인용액은 형사판결의 내용, 행위 기간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정도에 따라 감액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점은 민사에서 ‘반성 부족’ 요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전면 부인을 유지하면 손해배상액이 오히려 높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처럼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 범위와 금액을 다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으나,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을 토대로 손해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민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이 전제되므로,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형사건의 경우 수천만원 수준의 소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 인용 금액은 상대방의 피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재판에서 형사 유죄의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민사 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사실관계는 책임 범위 다툼과 감액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대응은 금물입니다. 추후에 소송 제기가 들어오면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민사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형사 판결이 존재하므로 책임 부정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만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배상액 감액·분쟁 조기 종결(조정·화해)을 목표로 하는 변호인 선임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인용금액은 스토킹 명예훼손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500에서 2000만원 수준이며 혐의 부인 전략은 2심에서도 불리해 크게 손해배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1심에서 혐의 부인으로 검찰 구형 초과 처벌받은 것은 재판부 신뢰 상실이 원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동일 전략은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민사에서 정당사유 주장 시 형사판결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해 청구액 대부분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만 다투게 되므로 1000만원 이상 배상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 합리적 감액을 위해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고, 인용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고, 손해배상액은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에서 정당한 사유나 과실 경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 대비 방어 전략과 입증 범위를 정리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민사 소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건 경중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정이나 구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직접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 다시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형사 판결과 배치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감액 여지는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하니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데, 벌금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몇백만원대에서 천만원 이상까지 범위가 넓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액수도 근사치나마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에서도 불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기는 한데,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것이 많이 불리한 정상입니다. 민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소송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형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억울하실텐데, 아무쪼록 민사에서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