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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마우스 매크로 사용으로 업무방해 고소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 게임 ‘아XX2’를 플레이하던 중, 마우스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사 측으로부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경위 게임을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던 일반 이용자입니다. 사설 프로그램이나 서버 공격, 패킷 변조, 해킹 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것은 시중에 흔히 있는 마우스 프로그램의 반복 클릭 기능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화를 대량으로 생성하거나, 서버를 마비시키거나, 다른 이용자의 접속·플레이를 방해한 사실은 없습니다.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제재(정지)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2. 고소 내용 (전달받은 요지) 매크로 사용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함니다 3. 궁금한 점 1. 단순 마우스 매크로 사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실제 판례나 수사 실무상 서버 장애 서비스 중단 운영 인력의 추가 투입 명확한 영업상 손해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3. 게임 약관 위반과 형사처벌은 명확히 구분되는지 4. 현재 단계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진술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단계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현재 상황 아직 경찰 출석 전이며, 고소 사실만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관련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초범이며, 동종 전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