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할까?

Question

오늘 낮, 자취방에서 본가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우산 하나를 빼놓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경 우산을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앞에 세워뒀고, 오후 10시경에 찾으러 갔을땐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해당 우산은 캐릭터 굿즈상품으로 5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현재는 단종된 상품이기에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리셀가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우산입니다. 
주말이라 CCTV열람은 월요일에 할 예정인데 열람 이후 고소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단순 훈방조치로 끝내지 않고 벌금형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재산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우산을 지하주차장에 두고 간 것은 점유를 일시적으로 잃은 것이고, 누군가 이를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상, CCTV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액이 적은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만원 상당의 우산은 법적으로는 경미한 재산범죄로 볼 수 있어, 범인을 특정하더라도 훈방이나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까지 가려면 범인이 특정되고,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범인에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경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셀가가 1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주장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구매가격인 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CTV 확인 후 범인이 특정되면 고소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성근모 변호사 · Answer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이룰성 대표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유사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은 관리되는 방실의 범위내에 있다면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 cctv 열람후 대상자가 특정되면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합의여부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