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영상통화에서 협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Question

13일 새벽 심심한 마음에 오메티비라는 
랜덤영상채팅 사이트를 구글계정으로 이용하고있었습니다. 계속 랜덤으로 돌리던중 어떤 여자분이 첨에는 얼굴을 반만 화면에 보이며 너 변태야? 라고 물어봐서 전 아니라고 하였고 화면은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20분 정도 후 다시 연결이되었고 장난스러움과 호기심에 변태라고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여자분이 그럼 성기를 보여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의 신원은 모르고 전자담배를 피고있길래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기를 잠깐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남자목소리와 함께 너 캡쳐했어 어디에 신고할게 이런 굵은목소리와 여자분도 돌변해서 너모습 다나왔어 이러고 연결이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계정을 탈퇴했는데 이럴때 혹시 사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후회스러운 마음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들은 통매음헌터로 협박꾼, 공갈꾼입니다.

2. 질문자님을 절대로 신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갈범죄자기 때문입니다.

3. 무시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기우인 바 쓸데없이 겁을 주는 변호사 말은 절대 믿지 마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겪게 된 상황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전형적인 '몸캠 피싱' 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여자가 등장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가 나타나 협박하는 것은 이 범죄의 교과서적인 수법입니다. 상대방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이 귀하를 경찰에 신고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음란 유도, 협박, 공갈 미수라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제 발로 경찰서에 갈 리 만무합니다.

3. 형식적으로만 보면 귀하가 성기를 노출했으므로 '통신매체음란죄'나 '공연음란죄'가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유도(함정 수사 형태)했고, 귀하는 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중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상대방)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공포'입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돈을 보내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더 큰 돈을 요구할 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정 탈퇴 잘하셨습니다.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귀하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귀하를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 온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함께 
상대방의 협박 목적 행위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랜덤영상채팅 중 성기를 노출한 행위 자체는 형식적으로 통매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단순히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 표현을 사용했고, 노출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있어 일방적인 음란 전송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노출 직후 갑작스럽게 남성 음성이 등장해 “캡쳐했다”, “신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결이 종료된 점은 
실제 신고 절차라기보다 상대방이 협박을 목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과 사실관계(노출을 하게 된 경위 등)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야할 일은 상대방과 추가 접촉을 피하고, 
당시 대화 흐름과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수사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성기사진의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빠져나오기 매우 힘듭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에 관하여서는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에 따른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랜덤 영상통화 중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즉 '몸캠 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상대방은 돈을 노리는 범죄 조직입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할 목적이 아닌,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범죄 조직입니다. 여성의 유혹과 남성의 협박은 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적인 수법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음란 유도 및 공갈미수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형식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함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곧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이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앞으로 협박성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반응하거나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계정 탈퇴를 통해 연결 고리를 끊으신 것은 매우 잘하신 대처입니다. 연락이 온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더 이상 질문자님을 추적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