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시 대처 방법과 합의 절차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행사 동행자에게 성희롱이 이어진 뒤 실제 추행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충격이 크고 분노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합의하자” 해놓고 잠수한 정황까지 있어 대응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１. 합의가 ‘성립’했는지부터 정리 구두로 “합의하자”는 말만으로는 강제력이 약합니다. 실제로는 금액·지급기한·지급방법·불이행 시 조치·처벌불원 의사 여부가 문서로 정리돼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２. 피해자가 더 있다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패턴’ 추가 피해자 4명이 사실이라면, 우발이 아니라 반복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모이면 가해자 진술을 흔드는 힘이 커질 수 있어, 정리 방식과 진술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무리한 단체 합의보단 피해자별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３.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연락 오면 그때 정리하자”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조건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그 문구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진술·정황을 법적으로 의미 있게 정리해야,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합의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합의 문안을 잡아두시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반성 없음’과 ‘도주 우려’가 명백해졌고, 피해자가 5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그가 ‘중대 성범죄자’임을 방증합니다. 이제는 개인적 합의를 넘어, 피해자들을 규합한 ‘집단 고소’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 받게 하고, 최대치의 배상을 받아내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2. 법리 및 전략 ① 집단 고소와 구속 유도: 피해자 1명의 신고보다 5명의 연대 고소는 수사 강도가 다릅니다. 다수의 피해, 죄질 불량(모욕 및 추행), 그리고 잠적(도주 우려)은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어야 비로소 합의를 위해 빌기 시작할 것입니다. ② 배상 전략: 지금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합의금은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결론 가해자의 ‘잠수’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격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뭉쳐야 합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하나로 묶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동시에 확실한 ‘금융 치료’를 받아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여 모든 피해 사실을 포함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양형' 요소로만 작용하므로,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명확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적정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한 사안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사건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다면, 정식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2. 구두로 “합의하자”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로 명시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 및 강제추행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행 사실을 특정해서 조건부 합의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합의는 조건부 합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개인간 합의가 아닌 저희가 합의대행만 직접 고소 전에 진행하고 최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하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추행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우선 두고, 당사자 여자친구분 본인에 대한 합의대행 먼저 돕겠습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행했던 지인에게 애인분이 성추행을 당하고, 합의를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느끼실 분노와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범행과 합의 회피로 인해 이중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형사고소와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신병을 확보해야 하며, 추가 피해자 4명의 존재는 상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진지하게 이루어지므로, 고소 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때 협상력을 가지고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1) 합의금액, 2) 지급기한 및 방법, 3) 불이행 시 조치, 4) 처벌불원 의사 여부를 명확히 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문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추가 피해자 존재 등을 고려하여 통상 1,0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과 확보하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응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