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국민연금 소득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장애가 있으시다면 그 정도에 따리서는 갸인파신을 고려해보시기 비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 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안 갚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개인의 생활 신청하기 어렵고 가족들 소득을 합산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중증이라면 신속 면책 제도도 가능합니다.

1.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 기준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 때 현재 선생님의 조건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적합하고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 원)를 뺀 나머지 돈을 3년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금 소득 110만 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법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자녀 지원을 통한 소득 보완의 실효성 자녀들의 지원금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억지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자녀의 지원은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파산을 통해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녀들의 돈까지 끌어와 빚을 갚겠다는 것은 선생님과 가족 모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선택입니다. 3.신속면책제도와 파산 절차의 적용 질문하신 신속면책은 법원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 관재인 선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파산과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선생님은 장애가 있으시고 소득이 생계비 미만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마시고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