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증 사본, 합의서 첨부 시 주의사항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경미한 재물손괴 접수되어 오늘 피해자만나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에 서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서류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로 뒷자리 까지 다 복사 되어 있어야 하나요?

합의서 내에는 상호 합의 하에 자필 서명한다고 명확히 명시해두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작성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첨부 간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무방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시 피해자 신분증 사본 첨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전부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 일부를 가리고 복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 한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리거나, 아예 뒷자리 전체를 가려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증 사본을 통해 피해자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충분하며,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상호 합의 하에 자필 서명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신분 확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 일부를 가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면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첨부하고, 혹시 수사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보완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강민정 변호사 · Answer

신분증 사본은 앞자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통 가리고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이름·생년월일·사진)이므로,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했고 신분증 앞자리 정보로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모두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모쪼록 잘 합의 성립하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첨부하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복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목적은 “실제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와 “서명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 생년월일, 사진 정도만 식별 가능하면 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마스킹)하는 것이 안전하고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가림 없이 전체 번호가 노출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 내용에 상호 합의하에 자필 서명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셨다면, 여기에 피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날짜가 기재되고, 처벌불원서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다면 서류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신분증 사본은 ‘보조 자료’에 불과하므로, 앞자리와 사진만 확인 가능하도록 처리한 사본을 첨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서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의하실 점은, 합의금 지급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 합의서 문구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다면 경미한 재물손괴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상당 부분 원만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하셔도 되지만 만약 신분증 사본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호는 가리셔도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하능 경우가 많아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