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불리한 진술, 대처 방법은?

Question

현재 보이스피싱(범제단체/전자금융)으로 구속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건) 같은 죄명으로 수사접견을 했는데 변호사 대동 요청을 형사가 거부했습니다. 불리하게 진술(변호사님 계시면 자백을 하려고 했으나 무서워서 부인을 했습니다)을 하게 됐고 공소장이 왔습니다. (검찰조사 없이 바로 공소장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사실을 부인해 많이 불리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되었다면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상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달라질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부인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변호사 참여를 거부했다면 절차상 문제 소지도 있으나, 실제로 참여권이 적법하게 제한되었는지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법수집 여부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지금은 공판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범죄단체가입·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은 양형이 무거운 편이므로, 자백 여부·가담 정도·이익 규모·전과 여부·반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자금융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추가 사건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까지 이어져 매우 답답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추가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없이 공소 제기가 된 경우입니다. 현재 단계의 핵심 쟁점은 ① 진술 변경 가능성, ② 초기 부인의 불리함, ③ 변호인 참여권 침해 주장 여지입니다.

첫째, 진술은 언제든 변경·보완이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피고인신문, 의견서,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복의 합리적 이유(변호인 부재, 심리적 압박, 오인)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기 부인 자체가 곧바로 치명적 불리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인식·역할·이익 귀속이 핵심이므로, 이후 일관된 설명과 객관자료로 보완하면 방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면, 증거능력·절차 위법성 주장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즉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 선임 후, 추가 자백 여부를 포함한 단일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소장 분석, 진술 정리, 절차 위법 주장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건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요청을 수사관이 거부했다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부인)을 했더라도 이미 공소장이 접수된 공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두려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초기의 부인이 양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된 상황이고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 주장과 자백 감경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므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법한 증거를 탄핵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이 구공판 처분된 바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사건기록 확인 후 변론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되었다면, 절차적 권리와 이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변호사 동석 없이 진행된 조사와 진술의 효력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접견에서 변호사 동석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임의성·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로 재판이 진행되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최종 판단의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 진술이 있었다고 해서, 재판에서 자백·사실관계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 변경 시에는 **왜 이전 진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구속·공포·변호사 부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3 부인 진술로 인해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단순히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성·가담 정도가 핵심이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 ▲인지 범위 ▲이익 취득 여부 ▲상선과의 관계를 정리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태도와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진술 번복 가능 여부​: ​지금이라도 충분히 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판사 앞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두려운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으나, 이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초기 부인의 불리함​: 귀하의 경우, ​초기에 부인한 사실이 거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가 위법하게 변호인 참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귀하가 처음부터 자백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없는 기소​: 구속 사건이고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기소(구공판)하는 경우는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 모든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때에는 진술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뒤, 각 대응방향에 맞춰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이며, 특히 범단이 있기에, 매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이제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전 진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일관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초기 부인이 곧바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후 대응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 ③】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의 핵심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인식 하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있습니다. 단순 가담인지, 기능적 역할 수행인지, 범의의 정도와 인식 범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거 진술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인 국면으로 보입니다.

🛑 결론
경찰 단계에서의 불리한 진술이 있었다고 해서 사건의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재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양형과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빠른 시점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즉시 변호사 선임 및 진술 번복 전략
즉시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불리한 진술(부인)을 번복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 시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재판 대비 및 양형 자료 확보
변호사를 통해 ① 구속된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초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② 범죄 조직에서의 역할이 경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을 통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리한 초기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의 대응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을 부인했다고 해서 사건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법정에서 일관된 논리로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가 변호사 입회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를 다시 돌리거나 진술조서를 폐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구속 초기 극도의 불안, 법률 이해 부족, 변호인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초기 진술의 신빙성·자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단순히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역할·인지 범위·고의 유무·대가 수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별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것은 상담자분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혐의 구조상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부터의 변론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는 초기 진술보다 법정 진술의 설득력이 더 크게 반영되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반성문·환경조사·피해 회복 노력 자료 등을 준비하면 양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의 경제적 취약성, 범행 관여 경위, 조직과의 관계, 구체적 역할, 범행 인식 정도”를 매우 세밀하게 따져 양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상담자분께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므로 조력 확보를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경찰 단계의 진술이 공소장에 반영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수사 단계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수사 당시 “변호사가 있으면 자백하겠으나 무서워서 부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검사 입장에서는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백 여부보다 범죄단체 해당성, 역할, 고의 인식, 수익 귀속 구조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단계에서는 더 이상 경찰 진술을 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방어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점, 진술 경위의 위축·혼란 상태 등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와 조직 인식·주도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범죄단체 인식 여부와 전자금융 범의에 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대동 요청이 사실상 배제된 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 과정의 임의성 문제도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사실별로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며, 이 단계의 조력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에 가깝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으나 수사관의 거부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으신 상황에서 초기 진술의 번복 가능 여부와 부인 진술로 인해 재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지 우려하며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당한 변호인 대동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작성된 서류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증거능력을 강력하게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께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정에서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지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진술을 정정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 보이스피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구속 사건의 특성상 재판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법한 수사 절차를 문제 삼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언제든지 진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이제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 향후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신문, 의견서 등을 통해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술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받았고, 변호인 참여 요청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방어적 부인을 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전자금융 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범죄 유형이어서, 단순한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자백으로 선회하거나 기존 진술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역할, 인식 범위, 고의 여부,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증거동의 여부 조절, 피고인신문 전략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며, 기존 진술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전체 구조 속에서 유리·불리한 쟁점을 가려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 범죄 사건에서 구속 이후 진술 문제와 방어 전략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으며,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드립니다.
진술 번복 가능 여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언제든 번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 진술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법원은 전체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불리한 정도
부인 진술 자체가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통화 내역, 송금 기록, 공범 진술, 메신저 대화 등)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나중에 자백으로 번복할 경우 "반성하지 않다가 증거에 밀려 인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일관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까지 된 상황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하니 즉시 법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진술 번복의 적절성, 양형 전략, 공범 진술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조사 시 변호사 대동 거부 관련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 사건 변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 없이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였고 본심과 다르게 부인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우선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참여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변호사 대동을 거부하거나 조사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독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변호사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다면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 내용은 재판 단계에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 단계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번복되면 법원은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번복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변호사 조력 없이 무서워서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다는 점은 진술 번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당시 심리 상태와 변호사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위 등을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재판 단계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체를 검토받고 합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공판 전까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진실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변경할 수 있고
판사가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진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말에 “묶이는 것”은 아니고,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다시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이 최종적으로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백한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구속 상태, 변호인 부재, 수사 분위기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과거 부인 진술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다가 법정에서 자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고 양형에 반영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서 반성, 피해 회복 의지, 조직 내 역할(말단인지 여부)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형사가 변호인 동석 요구를 사실상 막은 부분은 재판에서 “적법절차·방어권 침해”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고, 그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사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꼭 국선변호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시고(구속·중범죄면 국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단계 진술 경위 + 현재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여 및 전자금융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이뤄진 수사 접견과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대동 요청을 거부했다면 그 진술의 임의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기존 수사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은 증거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자백은 아니며 재판에서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진술 번복은 아무 설명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신빙성에 큰 타격을 주므로 왜 당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사 조력 부재와 심리적 압박 상황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없이 바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수사 기록 중심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 이후 대응은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어 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신속히 기록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재정비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혐의를 부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제시하고, 지금이라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필요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공소장이 이미 송달된 상태라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정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와 상황을 정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요청을 거부당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이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해당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임의성(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졌는지 여부)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하게 된 것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지 진술을 변경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수사 단계의 진술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처음 진술을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 참여권 침해 등 당시 진술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경위, 역할, 범죄 인지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 제기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기록을 파악하고 재판 단계에서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자님의 실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며, 이를 통해 불리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초기 부인 진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까지 된 상황인 만큼,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 사안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단순한 진술 실수 차원을 넘어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이루어진 진술 그 자체가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이 어떻게 조서화되었는지, 강요나 회유가 있었는지가 이후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진술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의 입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초기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서워서 부인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 인식 범위,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를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행위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범죄단체 성립 여부나 전자금융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많아, 초동 진술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변호인 없이 대응이 이어질 경우, 불리한 해석이 누적될 위험은 분명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을 “바꿀 수 있느냐”보다, 어떤 법적 구조로 사건을 재정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추가 기소는 향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 늦기 전에 기록 검토를 전제로 한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 정도로 보기에는 이미 단계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구속 중인 사건에서 추가 건으로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동행을 요청했음에도 조사에 응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절차적 문제를 따져볼 여지는 있으나, 변호사 없이 작성된 진술이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결국 그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 진술과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서의 부인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 설명이 단순 번복이나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논리적인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단체 관련 혐의나 전자금융 혐의는 가담 경위와 인식 범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 분담 구조가 복잡하고, 단순 가담자와 핵심 가담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초기에 어떤 취지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태로 혼자 대응을 이어가면 불리한 해석이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진술을 바꿀 수 있느냐”보다는 기록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구속 사건이고 추가 기소까지 이어진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체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참여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술이 엇갈린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에서 바로잡을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고 첫 공판 준비기일에 기존 진술 배경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조직 관여 여부 금전 이동 경위 연락 담당자와의 관계 같은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한 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이 바뀌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크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조서와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대응 속도도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관여 정도에 따라 양형 차이가 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라도 공소제기 후에는 충분히 진술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상 피의자와 피고인은 언제든지 진술을 바꿀 수 있고 초기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찰조사 없이 바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수사기록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인 진술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경위 공범관계 통신내역 등을 통해 자백 취지가 인정되면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재판 단계에서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안을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신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며,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공판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참여 정도, 범의의 인식 범위 등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변론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게 불리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허재창 변호사 · Answer

1.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번복 및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백으로 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해 심리적 압박 속에서 부인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단순 부인으로 인한 괘씸죄나 양형상 불이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된 상황이므로, 첫 공판 기일 전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 내용과 반성하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톡문의 주신다면, 정밀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상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대동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시 진술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변호인 참여 없이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다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부인했다는 사실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그 불이익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적 문제를 법정에서 제대로 다투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범죄 성격상 양형이 무거운 편이고, 본인의 역할과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공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단계에서 변경한다고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 관여 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줄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 보이스피싱 사건의 영장을 기각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백히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인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 대동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조사를 강행했다면, 해당 조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데 제한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조서 열람·확인 단계 또는 다음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하며, 처음 진술의 경위와 조서를 작성한 방식, 경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일관된 진술보다 번복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단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번복된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 진술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신빙성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했던 진술이라면,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진술 보완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후 진술과 앞선 진술이 다를 경우 그 이유와 정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하므로,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단계이므로 아직까지는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하며,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