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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인 BJ 영상 단순 시청, 형사처벌 가능성은?
트위터(fetcherx 등)나 야동 사이트, 텔레그램 방에서 성인 BJ 벗방·섹시댄스 영상을 단순 시청만 했습니다. 저장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성인 영상 단순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청물은 전혀 없습니다. 제3자가 올린건데 단순시청 문제가 되나요? 확답으로 해주세요. 또한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조항이나 어떤 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될까요? 나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작성자나이)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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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트위터, 야동 사이트, 텔레그램 등에서 성인 BJ 영상이나 섹시댄스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영상은 합법적 콘텐츠이며 이를 보는 행위도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저장·소지·전송·유포한 경우이고, 질문에서는 아청물이 없다고 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전송한 경우인데, 이것도 능동적으로 저장·전송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단순 시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어디에도 성인 영상 시청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작성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시청 행위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으니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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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4달 전 작성됨
'BJ'(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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