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부상 후 외상과염, 신체 감정 가능할까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장기간 통증 지속과 최근 영상검사에서 외상과염 및 힘줄 병변이 확인된 점은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신체감정에서 증상 경과, 검사 결과, 기왕증 부재가 정확히 반영된다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장해율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항목은 통증 부위, 기능제한, 직업·일상생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 발생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외력이 관절·인대에 미세 손상을 일으켜 지연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단명으로 제시된 염좌·타박상·외상과염은 반복적 사용 또는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고, 장기간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 후유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왕증이 없었다면 사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체감정 신청 시 통증 양상, 지속기간, 악화 요인, 직업적 불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근 영상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부에는 관절가동범위, 근력저하, 신경학적 증상, 일상생활 제약,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경미해 보인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초기 증상 기록과 치료 경과표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증이 지속된 치료 기록, 물리치료 내역, 약물 처방, 검사 결과 등을 일관되게 제출하면 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할 경우 보충감정이나 재감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염좌로 단정하려는 상대방 주장에 대비해 전문가 소견을 적극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