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요구, 가전제품 수리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2년을 살고 12월 8일부로 계약 종료 된 월세 원룸이 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냉장고 밑 모서리에 녹슨거나 세탁기 겉 면이 약간 벗겨진 것 화장실 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 등등 제가 다 변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제품들을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거나 분실시에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적인 파손을 한적이 없고 녹슨 부분이나 벗겨진 부분이 저의 관리가 부족하여 생긴 일이니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변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임대차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냉장고 녹슴 세탁기 외관 벗겨짐 수도 누수 등은 자연적 마모로 보아 임차인에게 변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도 고의적 파손이나 분실만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사용 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관리 부족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진과 계약서를 보면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에 '고의적 파손이나 분실 시 원상복구'로 명시되어 있고, 고의적 파손이 없었다면 변상 의무가 없습니다. 냉장고 녹슴, 세탁기 외관 벗겨짐, 수도 누수 등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는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2년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냉장고 밑 녹슴이나 세탁기 표면 벗겨짐은 일반적인 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계약서 문구의 해석
계약서에 '고의적 파손이나 분실 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고객님께 유리한 증거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 부족'은 고의적 파손과 다른 개념이며, 단순한 관리 부족만으로 변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수도 누수도 설비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결론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 당시 사진, 현재 상태 사진,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고객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발생시킨 손해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성능 저하’를 넘어선 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자연적인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녹, 세탁기 외관 벗겨짐, 수도 누수 등은 대부분 임대차 기간 중 가전제품의 자연스러운 노후화 및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변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리 부족'만으로는 고의적인 파손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3] 계약서 조항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 계약서에 "고의적으로 파손했거나 분실 시 원상복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