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렌탈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아는 누나가 A에서 일 했었는데
거기에 가전렌탈 서비스 가입을 해주면 본인 실적이 오른다고 본인이 돈을 내겠다고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렌탈 물품도 그 누나가 다 가져갔었는데
계속 입금이 밀리다가 결국 서울보증에서 원금을 다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누나쪽에서 원금을 받아 갈 생각이 있다면 누나쪽 신용등급이 안되더라도 누나쪽으로 이걸 다 넘길 수 있을까요?
설명도 들은게 없고 누나가 가입시켜서 A쪽에 이야기는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돈을 다 내게 된다면
내용증명 비용같은건 어떻게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 명의자가 고객님이시므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누나에게 채무를 직접 이전하려면 렌탈 회사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객님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채무 이전 가능성
렌탈 계약의 채무자 변경은 렌탈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나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서울보증보험의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렌탈 회사 및 누나에 대한 대응
A 렌탈 회사에 직원의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고 계약 취소 가능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누나에게는 비용 부담 약속, 물품 인도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증인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고객님이 부담하신 원금, 내용증명 발송 비용, 소송 비용 등 모든 손해는 누나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채무 이전은 어려우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질문자님 명의 계약은 서울보증 청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나에게 채무를 이전하려면 렌탈 회사 동의가 필수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께 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우선합니다.

【▶: ②】 [렌탈 회사 및 누나에 대한 동시 대응 전략] 누나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렌탈 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렌탈 회사에 발송해야 합니다. 동시에 누나에게는 민사상 구상금 청구 및 형사상 사기 고소를 검토하세요. 누나의 약속, 물품 인도 경위 등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③】 [발생 비용은 전액 누나에게 청구 가능]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원금,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누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누나에게 전액 구상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보전받으세요.

🛑 결론 현재 상황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적극적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나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복잡해 보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의 현재 채무와 채무 이전의 어려움
계약서상 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어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누나에게 채무를 직접 이전하는 것은 렌탈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렌탈 회사 및 누나에 대한 법적 대응
먼저 렌탈 회사(A)에 연락하여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고, 계약 해지 또는 취소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누나에 대해서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발생 비용 청구 및 다음 단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원금 및 내용증명 발송,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누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중요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김동진 변호사 · Answer

1. 누나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는지 여부
 - 불가능해 보입니다. 누나가 질문자님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더 리본 측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2. 더 리본 쪽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 해야합니다. 더 리본 직원이던 누나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렌탈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돈을 다 내게 될 경우 비용 문제
 - 누나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발행한 비용이므로 누나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누나를 사기로 고소하거나, 더 리본에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진행을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는 누나가 리본에서 일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렌탈서비스에 가입을 해주면, 누나가 돈을 내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였는데,

2. 서울보증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다면, 누나에게 렌탈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물품 렌탈 서비스에 가입해주면, 돈을 내겠다고 사기 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누나를 처벌시키고, 렌탈 명의를 누나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설명만 보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용도 하지 않은 렌탈 계약의 채무가 질문자님께 전부 귀속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명의자라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우선 당시 대화내용이나 물품 인도 경위처럼 누나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고, 변제를 강요받는 만큼 누나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