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아청불촬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께서 VPN 없이 다운로드하셨다면 해당 사이트 서버에 고유 IP 주소가 남게 되므로 기술적으로 추적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렌트(유포 동반)나 금전 거래(계좌 추적)가 없고 해외 사이트에서 단순 MP4 직접 다운로드 방식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사건화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확률이 낮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2. 법리 및 전략 아청법 위반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을 통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7개나 다운로드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국제 공조를 통해 서버 로그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 다운로더를 잡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데이터베이스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IP 추적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다운로드 즉시 삭제했다는 점과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결론 당장 경찰이 들이닥칠 가능성은 낮지만,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로그는 남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기보다 현재는 일상을 영위하시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을 방어할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