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계약 해지 시 환불과 위약금 문제

[1]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불과 며칠 만에 해지한 경우이므로, 담당자 배정비·최적화 작업비를 전액 청구하려면 그 작업이 실제로 완성되었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항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 배정비는 ‘일할계산’이 원칙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2] 대행사가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은 지급 거절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도 ‘전체 금액을 전액 부담시키는 약정은 소비자 보호법·약관규제법 취지에 반한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보한 지 기간이 매우 짧아 과도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업체가 여전히 과도한 금액을 강요한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위약금 감액, 실제 작업 내역 증명 요구, 과다 청구 시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결제 취소나 민사 절차는 그 이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