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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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불법 영상 시청과 저장, 처벌 가능성은?

제가 트위터를 사용한지3년정도 되었는데 이유는 친구가 트위터에 야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었고 처음에는 궁금증에 사용해 보다가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장된 영상 랭킹을 보여주는 트위터 실시간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사용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런걸 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으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고 몇가지는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청물 불촬물등도 올라옵니다 물론 빠르게 지워지간 합니다 저는 트위커에서 영상들을 북마크 하여 따로 볼수있도록 모아두었었고 북마크를 해두었던 영상들중에 교복으로 보이거나 불촬물 처럼 보이는것 또는 캐릭터 중에 로리콘 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영상들을 무분별하기 보다보니까 아무생각없이 해두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북마크들을 전부 지웠고 트위터 계정도 탈퇴하고 다운한 영상도 지웠습니다 다운한 영상은 어떤 앱을 사용한것은 아니고 핸드폰 회면 녹화를 이용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시청은 문제가 안된다 그리고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문제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한것이 아닙니다 화면녹화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없이 영상을 틀고 화면녹화를 시작하고 영상이 끝날때쯤에 녹화를 종료하는 방식을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들을 저장했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가지는 기억이 나지만 아청물이 있던거 같지는 않고 불촬물은 에메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은 트위터에서 야동을 봤고 북마크로 따로 분류해둔 것중에서 아청물,불법촬영물 등 이 있던거 같고 그렇게 북마크 해둔게 문제가 될지 그리고 화면 녹회로 저장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사용하면서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후로 문제가 생길가요? 핸드폰을 초기화 해도 괜찮을가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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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스스로 시청하거나 북마크만 해둔 행위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문제는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인데 화면녹화로 저장된 파일이 명백히 아청물로 확인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 내부 자료만으로 특정 개인을 역추적해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상을 삭제했고 계정까지 탈퇴했다면 과거 행위가 뒤늦게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현재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저장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소지죄 입증도 어렵습니다. 핸드폰 초기화 여부는 선택 사항이나 마음이 불안하다면 초기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 자체를 멀리하고 이용 패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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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한 영상 시청 및 북마크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까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의 사안이 실제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앱 자체의 북마크 기능을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수많은 시청자 중 의뢰인님을 특정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를 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 역시 불법 영상물의 '소지'로 간주될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다운로드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의 녹화 기능만 사용하셨다면 외부 서버에 다운로드 로그가 남지 않습니다. 악질적인 유포자가 아닌 단순 시청자를 적발하기 위해 해외 서버인 트위터를 대대적으로 추적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며, 계정 탈퇴까지 하셨으므로 추적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셨으니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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