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처리 방법

Question

명도소송 피고로써 본안소송에서 승소후 확정되어
원고측에서 사전에 걸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자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냈고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만약 원고( 피신청인 )측이 자의적으로 가처분취소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 가처분 취소사건은 어떻게 해야하며 취소사건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피신청인에게 못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명도소송 본안에서 승소 확정 후에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남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취소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임의로 가처분 취소나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사건 처리 방향과 인지대·송달료 회수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본안에서 이겼음에도 아직 묶여 있어 불안하고, 추가 비용까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상대방이 가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법원에 의견서로 1) 가처분 취소결정과 함께 사건을 종결해 달라며,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미 취하·해제가 완료되어 취소신청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될 수 있어도, 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달라는 주장을 심문기일과 서면으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비용부담 결정을 받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전에는 회수가 어렵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 등에 좌우됩니다. 집행해제만으로는 등기 말소 등이 지연될 수 있어, 취소결정을 명확히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이나 견적은 로톡 규정상 구체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명도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셨으므로 원고 측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가처분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을 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취소 신청과 함께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질문자님께서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 측 신청으로 가처분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가처분은 해제됩니다.

【②】 가처분 취소 사건에 소요된 인지대와 송달료는 본안 소송 패소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개별 신청 비용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의 부수 절차로 보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심문기일에는 명도소송 승소 확정 사실과 가처분 보전 필요성 소멸을 명확히 진술하고, 상대방의 취소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법원에 가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십시오.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확한 판단을 구하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명도소송 승소로 가처분 취소는 확정적이며, 상대방의 자발적 취소 여부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핵심은 가처분 취소 신청 비용의 회수 여부인데, 이는 본안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실제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서 본안 승소와 가처분 해제를 명확히 진술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심문기일 전에 피신청인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면, 질문자님이 취소신청한

가처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면, 소송종료선언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취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종료선언에는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의 존속 사유가 소멸하므로 취소 또는 집행해제는 당연히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취소 또는 해제를 신청한다면 별도의 다툼은 의미가 없고, 법원은 양측 신청을 종합해 실체적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법리 검토
가처분은 보전 필요성이 사라지면 당연히 실익을 잃습니다.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기각이나 각하 형태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은 통상 본안 승패와 보전 필요성 소멸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지와 송달 비용은 실비 성격이므로 상대에게 강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심문기일에서는 본안 확정 사실과 보전 필요성 소멸을 간단히 진술하고, 피신청인의 취소 신청 여부를 확인해 절차 종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비용 부담 결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취소 결정 이후 등기 절차나 집행부서 송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수령 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회수가 곤란하다면 추가 분쟁은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