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카드사 전자소송 대응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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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카드사 전자소송 대응 방법

제가 7월 중순부터 카드와 대출 연체 시작을 하고 있었고 올해 11/10일에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후 모든 연체중인 채무와 카드값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전에 제가 이용하던 신한카드 카드사에사 저에게 지급명령 전자독촉을 보냈고 그 이후 신복위 방문해서 모든 신청 마쳤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더이상 카드사 독촉이나 그런거 없으니 걱정말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집으로 전자소송 관련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일자는 올해 11/14일 날짜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카드값 변제와 소송비 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채무조정 신청 완료해서 더이상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시 변제하지 않고 채무조정 결과나오면 그때 분할 상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당 문서가 날라온거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일시 변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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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직후 날아온 법원 등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카드사의 전산상 시차 문제이거나 채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일시 상환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소송이 진행된 이유와 대응 방법 귀하가 11월 10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더라도 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그 전이거나 신복위의 접수 통지가 카드사 법무팀에 도달하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가 지급명령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워크아웃과 별개로 카드사가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갖게 되므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2.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거창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의신청 사유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접수 및 심사 진행 중입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거나 추후 워크아웃 확정 시까지 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3.변제 방법과 향후 절차 법원의 지급명령 내용(일시 변제)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이 우선합니다. 워크아웃이 확정(체결)되면 카드사는 소를 취하하거나 확정된 조정안대로 갚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일시불로 갚을 필요가 없으며 워크아웃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8년에서 10년 등으로 나누어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4.결론 및 조언 절대 문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하면 워크아웃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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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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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7월 중순부터 연체가 시작되었고, 11월 1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전자독촉을 신청했고, 이후 11월 14일자 전자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받으셨습니다. 센터에서는 기다리라고 안내받았으나, 소송 문서가 와 불안하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개인워크아웃 신청만으로 소송이나 독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사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때 취하나 절차정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우선 송달 문서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인지, 소장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효력이 사라지고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소장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며, 신용회복위원회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적어 채권자에게 절차 정지 또는 소취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에게 사건번호를 공유해 채권사와 조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일시 변제는 원칙적으로 지양하시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건에 따라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위험이 있으니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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