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배우자와 장모의 간접접촉, 스토킹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상급자에게 위력 간음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어 현재 여러 민·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남성)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남편 앞으로 송달된 민사소장 우편물을 무단 개봉하였고,
이후 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배우자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그 배우자의 어머니(피의자의 장모)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장모에게도 연락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의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이후, 그 배우자의 어머니가 대신 연락을 시도한 경우
→ 배우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간접접촉(제2조 제1호, 제2항) 또는
→ 장모에게 별도의 스토킹·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이미 배우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인데, 장모의 연락을 같은 사건에 추가로 병합하여 진술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모를 또 다른 피의자로 별도 사건으로 고소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 피의자에게 추가 형사책임(협박·보복성 간접접촉 등)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장모의 연락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간접접촉에 해당하는지, 또한 피의자에게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배우자 경고 후 장모가 연락한 경우 → 간접접촉 성립 가능성 높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제2항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을 제3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도 간접적 스토킹 행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면
→ 배우자의 대리·위임·조력 행위 가능성이 있어 간접접촉 성립 여지 큽니다.

장모 역시 독립적으로

반복성

피해자에게 공포·불안 유발
이 충족되면 별도 스토킹 또는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장모에 대한 조치는 ‘기존 사건 병합’보다 ‘별도 고소’가 적절
스토킹은 가해자별 행위 책임이 구분되므로

배우자 → 1개 사건

장모 → 별도 가해자
로 고소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찰이 필요하면 병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라면 → 추가 형사책임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보복범죄(형법 284의2), 간접접촉을 통한 스토킹 가중,
또는 위력 행사·협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모가 “남편이 시켜서 연락했다”고 말한 경우

연락 내용이 사건 진행을 방해·압박하는 취지인 경우

피해자를 회유·압박·탐문하는 내용일 경우

특히 피해자 신상 탐색·심리 흔들기 목적의 연락은 매우 중하게 취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정황은 이미 피의자 배우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있었음에도, 그 직계가 다시 귀하에게 접촉을 시도한 형태라 스토킹처벌법상 ‘간접적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적 연락을 포함하고, 제3자를 이용한 접촉도 포섭될 수 있어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간접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모 개인의 행위도 내용·빈도·경위에 따라 별도로 스토킹 또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별도 피의자로 추가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고, 기존 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병합 판단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방식 모두 실무상 허용되나, 명확한 피의자 특정과 행위 구분을 위해 별건 접수 후 병합 요청을 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보복 목적의 간접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추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증거와 진술의 구조화가 중요하므로, 모든 통화·문자 내용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장모가 연락한 행위는 ​별도의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 행위는 기존 배우자 사건에 병합하기보다는 ​장모를 새로운 피의자로 하여 별도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명확합니다. 만약 이 연락이 피의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지시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원 사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성범죄 사건 진행 중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계십니다. 피의자의 배우자가 경찰 경고를 받은 직후 장모가 다시 연락을 취해오는 상황에서, 이것이 스토킹처벌법상 간접 접촉에 해당하는지, 장모를 별도로 고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후에 있는 피의자에게 보복 범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피의자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후 장모를 통해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적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장모가 의뢰인님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장모 본인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 또는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상으로는 이미 접수된 배우자의 사건에 병합하여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의 의뢰나 공모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여 두 사람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 흐름으로 묶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별건으로 판단한다면 그때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원 가해자인 피의자의 개입 여부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이나 면담 강요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합의 종용이나 압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현재 확보하신 문자 내역과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가해자 측의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엄단해 달라는 취지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자 측의 부당한 접촉을 차단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장모를 스토킹, 스토킹 공범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후 장모가 대신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간접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가 장모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배우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모가 독자적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하여 귀하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장모 본인도 스토킹 불안감조성죄로 별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장모의 연락을 같은 사건에 추가 진술하여 병합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배우자와 장모가 공모하여 간접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연관 사건으로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모가 배우자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경우 별도 사건으로 고소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병합 또는 별도 고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피의자와 배우자에게 협박죄, 보복성 간접접촉, 증인 위협 등 추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민형사 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협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장모와 배우자, 피의자 간의 연락 내역이나 지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장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배우자와 장모 간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간접접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접촉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접촉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후 장모가 대신 연락한 것은 명백한 우회접촉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배우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간접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은 기존 배우자 사건에 장모의 행위를 추가 진술하는 방식과 장모를 별도 피의자로 고소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연관성과 증거보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수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모의 행위가 피의자나 배우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이들에게는 스토킹처벌법상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추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배우자에게 이미 연락중단 경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장모가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친족의 우발적 연락인지, 배우자 또는 피의자의 의사를 사실상 대리해 접촉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도 포함하고 있어, 경고 이후 유사한 양상의 접촉이 이어지면 간접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기존 분쟁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었다면 불안감 유발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 장모의 행위는 법적 평가 구조가 다르므로, 장모의 연락은 별개의 스토킹 또는 불안감조성 행위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배우자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연락 경위와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분리는 형식적 절차일 뿐 실질 판단은 전체 정황에 기초하여 이뤄지므로, 최초 접촉부터 경고 이후 반복된 연락까지 시간순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단된다면, 이는 단순한 가족의 개입이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의 간접적 개입으로 평가되어 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반복 접촉의 패턴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더 이상의 연락 차단과 증거 확보, 진술 구조화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정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경고 후 장모가 대신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의 간접접촉 또는 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가능하며, 장모를 기존 사건에 병합해 추가 수사 요청하거나 별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피해자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뒤 그 배우자의 가족(장모)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경우, 법은 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간접적 스토킹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장모 본인의 반복적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면 장모 자신을 대상으로 별도의 스토킹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배우자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장모의 연락 사실을 같은 사건 기록에 추가하여 수사관에 진술하고 수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 정황(녹음·문자·증인 진술 등)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지시·교사 또는 공모에 따른 책임을 물어 협박·보복성 스토킹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병합 처리 여부에 관한 것은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2. 의뢰인이 피의자 배우자 및 장모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의 가족이 대신 연락한 스토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가중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최대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불편한 연락을 받으시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및 장모의 스토킹 성립 여부
피의자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후 장모를 통해 질문자님께 연락을 시도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가 간접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제3자를 이용한 접근도 간접 접촉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게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 또한 질문자님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별도의 스토킹 또는 불안감조성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추가 고소 절차 및 방법
장모님의 연락이 배우자의 지시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기존 배우자 사건에 추가 진술을 통해 병합하여 조사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장모님께서 독자적인 의사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면 별도의 피의자로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3] 피의자의 추가 형사책임
장모님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에게도 간접 협박이나 보복성 접촉 등 추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절차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이러한 연락 시도를 보복범죄로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스토킹 및 보복범죄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스토킹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쟁점: 제3자를 이용한 간접 스토킹 성립 및 보복 협박 여부
판단: 배우자 및 장모의 스토킹 혐의 인정 가능성 높음, 보복 목적 입증 시 가중 처벌

🔘 스토킹 및 보복범죄의 성립
(간접 접촉의 처벌):
스토킹처벌법은 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경고를 받은 후 장모를 시켜 연락했다면 이는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모 또한 공범 또는 별도의 스토킹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락이 성범죄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 수사 절차의 진행
(병합과 별건의 판단):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나 가해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공동범행'으로 수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독단적 행동이라면 별건 고소가 원칙이나, 전체적인 맥락이 2차 가해이므로 수사기관에 연관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장모의 연락 내용을 분석하여 가해자 측의 지시나 공모 정황(합의 종용 등)을 포착하고, 단순 스토킹이 아닌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② 가해자 본인이 직접 연락이 불가능해 가족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악질적인 정황이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족을 동원한 조직적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그 배우자의 모(장모)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파악됩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항의 ‘간접적 접촉’ 개념은 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의 의사·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스토킹 범행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 장모 본인 역시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독립된 스토킹 범죄 또는 불안감조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별도의 처벌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 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지속행위’인지, 혹은 별개의 가해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모의 연락이 배우자의 요구 또는 공모에 따른 연장선이라면 기존 사건에 ‘추가 진술’로 연결해 병합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장모가 독자적 의사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피의자로 고소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별건 여부 판단을 중요하게 보므로 진술 과정에서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모의 연락이 피의자 또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피의자에게 ‘간접적 협박’ 또는 ‘보복 목적의 간접접촉’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뢰인이 위력 간음·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보복범죄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검토할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시 법적 의견서를 통해 해당 연락 시도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