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과 포렌식, 별건수사 가능성은?

Question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후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변호사와함께 선발과정에서 영장과 관련해서는
선별된게없다고 했으나 그과정에서 경찰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조사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장이 나오지 않았고 다시 선별작업한다고 오라고합니다
그럼 핸드폰을 다 다시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찾아 모두 선별하나요 경찰이 인지하면 거의 압수영장발부되고 처음 영장내용과는 관계없이 신고되지도않은 범죄사실을 모두 선별해나요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니까 다시 선별하러 오라는거같은데 범위가 커져 변호사님이 막을수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건가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렌식은 한 번 압수되면 “보이는 것”이 많아 불안이 커집니다. 다만 경찰도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 확대는 바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１. 별건 인지 시 바로 다 선별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초 영장에 적힌 혐의·기간·대상 범위 안에서만 탐색·선별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정황을 ‘우연히’ 인지하더라도, 그 자료를 별건 수사에 쓰려면 보통 별도 영장이나 범위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이 나오는 대로 즉시 선별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２. 다시 선별하러 오라는 의미
다만, 새로운 영장이 아직 없는데 재선별을 요구한다면, (1) 기존 영장 범위 내 추가 선별이거나 (2) 별건 영장 발부를 전제로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를 다시 다 뒤져서 찾는다’로 자동 확정되진 않지만, 향후 실제로 범위가 넓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３. 성범죄, 포렌식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변호사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 영장이 나오면 범위(기간·키워드·대상 파일)가 과도한지, 기존 영장으로 이미 본 영역을 반복 탐색하는지,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분리·배제하는지 등을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향후 쟁점은 “적법한 범위의 탐색이었는지”와 “별건 자료의 사용 가능성”이어서, 선별 참여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발부된 2차 영장(별건 영장) 자체를 취소시킬 순 없으나, 그 집행 과정에서 ‘수색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경찰이 2차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뒤져볼 권한(먼지 털기식 수사)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법리 및 전략
경찰은 오직 2차 영장에 적시된 ‘새로운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사진이나 타 대화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위법한 ‘탐색적 수색’입니다. 변호사는 선별 기일에 반드시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월권을 현장에서 즉시 이의 제기하고 압수 목록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3. 결론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절차적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가 선별 과정에 입회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철저히 막고,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해야만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작업에는 반드시 참관하시고 전자정보에 관한 부분까지 영장이 별도로 있어야 집행 가능합니다.
-인지되는 별건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받으면 가능한데 변호인이 강제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계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관한 영장까지 별도 발부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몰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몰카 사건으로 압수수색과 1차 포렌식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위 내 자료’만 선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범죄 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 그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고 해당 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받아야만 정식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말한 추가 영장 발부 계획이 바로 그 절차입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핸드폰 전체를 다시 무제한적으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범위’로 제한됩니다. 즉 신고되지 않은 혐의를 무제한 발굴하는 식의 수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선별은 위법 증거가 됩니다.

다만 영장에는 혐의에 따라 검색 범위가 상당히 넓게 기재될 수 있어 체감상 수사가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별 범위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위법수사 요소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범위 통제’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모든 자료가 무제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휴대폰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기존 혐의(몰카)와는 다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이 과정에 참여하여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휴대폰 전체를 마음대로 다시 뒤져서 나오는 모든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기존 몰카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전화가 포렌식된 후, 수사기관이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범죄혐의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만 추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인식한 조치로 보이며, 임의로 기존 데이터 전체를 재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면 그 범위 안에서 이미 확보된 데이터 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선별·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물 내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면, 이를 근거로 별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새로운 혐의의 구체성, 관련성, 필요성을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수사는 확대될 수 없지만, 한 번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사실상 새로운 범죄 관련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영장 청구서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발부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압수 범위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압수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영역은 포렌식 범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소환 시에는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정이나 해명을 삼가고, 영장 범위에 포함된 사안만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추후 별건수사 확대 여부를 좌우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해 통제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샅샅이 하나씩 열어 확인할 생각인 듯 합니다.

2. 마약, 성매매 등 질이 다른 사건은 굳이 별건으로 수사하지 않을 듯 하나, 이 사건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몰카, 아청물 등에 대하여는 모두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경찰이 다른 범죄 사실을 발견하여 별도 압수영장을 발부받겠다고 한 상황은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경찰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원래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인지한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법원에 별도 영장 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이 혐의 소명과 압수 필요성을 인정해야 발부됩니다. 아직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발부되었다면 영장 기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장에 명시된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만 선별할 수 있으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선별은 위법하므로 변호사가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선별 작업을 한다고 오라는 것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 사실 관련 자료만 추가 선별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영장 없이 임의로 전체 핸드폰을 다시 조사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이므로 변호사가 즉시 제지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영장에 명시된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도록 요구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선별 시도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별건 수사가 확대되더라도 원래 영장과 무관한 범죄 사실은 별도 영장 없이 선별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어떤 범죄 사실을 인지했는지, 새로운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영장 사본을 요구하세요. 영장 범위 내에서만 선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위를 넘어선 선별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지하고 다시 별건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을 받아 압수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재개된 압수절차는 별건에 대한 것에 한정되고, 해당 별건 자료를 찾기 위해 수색은 재차 가능합니다.

3. 만약에 또 다른 별건이 나오면 또 수색을 중단하고, 또 별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찾는게 가능합니다.

4.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많이 커지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원래 발부된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 열람·선별해야 하므로, 초기 몰카 혐의에 대한 범위를 넘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검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별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신규 영장을 청구해 추가 압수·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 지금 안내받은 내용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대전화 전체를 무제한적으로 재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범위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근거로 새로운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혐의와 포렌식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시 기재 내용이 과도하게 넓게 작성되었거나, 기존 선별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려는 시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선별 참여 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해 과도한 열람을 제한하고,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접근을 명확히 문제 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대응에 따라 향후 수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구간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이 주장하는 인지 경위와 영장 범위를 꼼꼼히 분석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보다 정밀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이 최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경찰이 1차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원래 혐의와 무관하지만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데이터를 인지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선별 절차를 진행하려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여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시금 핸드폰 전체를 들여다보고 증거를 선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경찰이 제한 없이 모든 별건 범죄를 마음대로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새로 발부받은 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해야 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별건의 별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한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될 2차 선별 기일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변호사가 이 과정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압수하려 할 때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황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초 발견된 별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견된 것인지, 혹은 1차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탐색으로 얻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몰카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핸드폰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사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되어 있는 범죄사실 외에 별도의 건을 발견해서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포렌식 검사를 통한 별건 수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최초 압수영장 집행 중 다른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증거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혐의사실 범위를 확정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형변론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이 최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절차이며,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인지하여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2차 선별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새로 발부된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경찰이 새로운 영장을 빌미로 핸드폰의 모든 내용을 다시 뒤져 신고되지 않은 전혀 다른 범죄사실까지 무작위로 찾아내는 식의 '포괄적·탐색적 수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며, 다가올 선별 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압수되는 것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의 제기하여 제지해야 하고, 만약 수사기관이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면 추후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존 몰카 혐의 포렌식 과정 중 경찰이 별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다시 선별 작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휴대폰 데이터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영장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압수 범위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정보가 선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위법한 별건 수사로부터 의뢰인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증가했으므로 새로운 영장 내용 확인 및 포렌식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몰카 혐의 수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이 인지되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과정에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별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기존 몰카 혐의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영장은 최초 영장과는 별개이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무제한적인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휴대전화 전체를 무제한적으로 다시 뒤져 신고되지 않은 모든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특정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다시 선별 작업에 오라고 하는 것은 해당 별건 혐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입니다.

[3]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실제 선별 과정에 입회하여 압수수색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불필요한 자료까지 압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건 수사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 중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를 발견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최초 압수수색영장 범위에 없는 내용이 포렌식 과정에서 보였기 때문에, 경찰이 별건 혐의로 새로운 압수영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영장 범위를 넘는 포렌식 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선별할 수 있을 뿐, 휴대전화 전체를 다시 무제한적으로 뒤져 모든 범죄사실을 찾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 범위 포렌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경찰이 다시 선별하러 오라고 하는 이유는 별건 영장 청구를 위해 ‘관련성이 있는 항목만 재확인하는 절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입회하여 선별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영장 청구의 적법성 검토, 과잉 압수 방지, 별건 수사 금지 원칙 주장, 선별 과정에서의 범위 제한 등을 통해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모든 범죄사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변호인의 참여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의견서를 통해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향후 조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경찰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별건 혐의 포착하자, 바로 수색 중단하여 별건 영장을 받아 다시 증거를 추출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2. 선별하러 다시 오라는 것은 이미 영장발부받아서 별건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로,
    위 절차에 따라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지 확인하고, 별건 혐의 내에서만 증거를 수색하고 추출하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