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파절 사고 후 보험 청구와 합의금 책정 방법

Question

하교길 친구들과 길을 걷다 앞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고 돌리다가 가방을 놓으면서 아들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져 보도블록에 턱과 앞니를 부딪쳤습니다.
그 사고로 아이는 앞니 두개가 골절됐는데 하나는 뿌리만 남은 상황이고 하나는 3분의2가 파절된 상황입니다.
사고난 직후 구급차도 오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으나 소아라고 하여 치료를 할수 없다고 해서 근처 소아치과로 가서 응급으로 신경치료 받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상태가 나은 치아도 흔들리는 상황이라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셨고 파절부위가 넓어 레진을 한다고 해도 자주 깨질 확률이 높고 앞니의 기능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아이측에 일상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며 정적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한다고 작다면 개인합의라도 봐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가해 학생이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해자 과실이 100%에 가깝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1)기왕 치료비( 이미 지출한 응급실, 신경치료 비용), (2) 향후 치료비 (3)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의 경우 아이들은 성장 중이라 임플란트를 바로 못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보철 유지비 + 성인이 된 후 임플란트 식립비 + 임플란트도 수명이(약 10~15년) 있으므로 평생 동안 교체해야 할 비용(주기적 교체비)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받아야 합니다.

2. 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가해자 부모에게 개인 청구해야 합니다.

노채은 변호사 · Answer

얼마나 놀라고 속상하셨을까요. 하교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으니 부모님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아프실 겁니다. 특히 앞니는 외관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를 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아이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지금 당장 들어간 응급치료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영구치 손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철이나 임플란트 등 추가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하며, 손해배상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러한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구치 파절은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액을 섣불리 받아들이고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관련 전문센터를 갖추고, 이와 같은 사건에 특화된 상담과 체계적인 사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아이의 상처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 간 우발 사고라도 가방을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상대방 측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 파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손상에 해당하여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먼저 약관 범위 내 보상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법리 검토
   과실은 행위 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난행위라도 위험성이 높은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치아 손상은 성장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반복될 수 있어 장래치료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통상 실제 치료 기록과 향후치료 계획을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결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별도 합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치료 경과, 의사의 예후 의견, 향후 보철 가능성 등을 객관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사진과 진료기록은 필수이며 지속적 통원 기록도 손해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요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논의 시 장기 치료 부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별도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기 합의는 향후치료비를 반영하기 어려워 신중해야 합니다. 치과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해 보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