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불촬물 또는 아청물 등 다운로드 시 결제하지는 않았나요? 결제까지 한 내역이 있다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수 많은 사건들과 동일하고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불촬물 구매 및 소지 등 혐의로 경찰조사 소환연락이 올 것이고, 미리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사건화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아청물 다운로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실제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