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후판사는몇시간안에발부해야하나요?

Question

마약으로 소변과 모발에서 나왔고 모든걸 인정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간지 4일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본인도 뭔지는 모른다고 하고..영장 기각인가요?24시안에 영장이 떨어지는거아닌가
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주거 불명,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의 청구 및 심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불구속 상태이라고 하나 마약 사건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유리한 정상관계의 주장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군검찰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함께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