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재작년 쯔음 부터 연예인 합성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청하였는데, 처벌 받을까요? 다운로드 및 구매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Vpn은 안키고 들어갔으며 대부분 그냥 데이터만 키고 들어갔습니다 (와이파이 x) 하루-이틀에 한 번 꼴로 방문하였는데, 후회하고있습니다. 처벌을 받을지, 또 받는다면 어느정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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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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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하진규 변호사 · Answer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나 구매 없이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다운로드와 구매 없이 시청만 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온한 일상 보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화 되었을 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행위와는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접속 기록을 특정하고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 환경이나 여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수사 가능성의 현실적 제약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의뢰인은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시청하신 후 사건화가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박사방 사건을 총괄하여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문가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문가 경력으로 수사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완전히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시청기록 등이 사이트 서버에 남는 등 디지털증거가 반드시 남기 때문이죠. 
즉 수사는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해외 서버 등 수사의 물리력 한계를 고려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유료로 관리되고 있는 사이트이고, 어떤 이유로든 대중에 사건화되는 등 처벌 여론이 생기면 수사기관에서도 
해외공조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걱정하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간편 문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항상 의뢰인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든든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2. 현단계에서 걱정은 기우이므로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3. 만에하나 사건화될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면 기소유예로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연예인 합성사진 및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밎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사건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허위영상물의 경우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단순 시청의 경우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