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신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행위와는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접속 기록을 특정하고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사라지지 않으며, 수사 환경이나 여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수사 가능성의 현실적 제약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 개시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나 구매 없이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다운로드와 구매 없이 시청만 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온한 일상 보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화 되었을 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