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나 구매 없이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다운로드와 구매 없이 시청만 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온한 일상 보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화 되었을 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