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캠 영상 다운로드와 불법 영상 보유 문제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글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온 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자수하시는 것이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 없이는 자수하더라도 자수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수 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합니다. [1] 질문자님 상황은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 일정 기간 유료결제와 대량 다운로드까지 이루어진 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IP캠 영상 특성상 불법 촬영물·불법 음란물,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여부까지 문제 삼을 수 있어, 어떤 사이트·어떤 영상이 수사 대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런 사건은 “그냥 다 인정하고 선처만 빌자”거나 반대로 “아무 잘못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방식 모두 위험합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시청·다운로드·보관·유포 중 어느 단계까지가 실제 혐의 대상인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지, 아청물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자백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따라서 경찰서 출석 전, 현재 PC 보관 상태·다운로드 경위·사용 용도 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지참해 성범죄·사이버범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 두세 곳 이상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적절한 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에 동행해 혐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자진 삭제·재발 방지 대책·반성 의사 등을 토대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아청물, 불촬물, 성착취물 소지, 시청 사안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