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후 추가 비용 청구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

Question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채무자가 집행관 사무소쪽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는 원금 / 이자 / 집행비용 세 항목에 대해 채무자에게 받아내었으나 집행당일 발생한 열쇠공비용(채무자가 집에있어서 출장비만 발생함)과 증인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해당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려고하는데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기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열쇠공 및 증인 실비 영수증은 첨부 예정이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사무실로 직접 요청하는 서류말고 <제가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하여 확정결정 신청서 작성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리스트를 정확한 명칭으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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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체동산 강제집행 후 열쇠공 및 증인 비용과 같이 집행관이 직접 징수하지 않은 추가 비용은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이며, 해당 비용은 통상 집행관의 초기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정이 필요합니다.

【②】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위해서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 정본'과 '집행비용 계산서 또는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집행 경위와 이미 징수된 비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열쇠공 출장비 및 증인 실비 영수증은 확정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하여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해당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집행관이 징수한 내역을 확인받고 질문자님의 지출 내역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론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은 미납된 집행 관련 실비를 회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 정본'과 '집행비용 계산서 또는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보관 중인 열쇠공 및 증인 비용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무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확정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은주 변호사 · Answer

통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예납(지출)한 집행비용은 추후 적법하게 개시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해당 강제경매절차(배당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추가된 집행비용(열쇠수리공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결정문을 받은 후 그 결정에 대한 집행권원(집행문)으로 별도의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해당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추가로 지출한 각 항목별 비용 영수증(계산서),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집행조서, 집행관사무소에 이미 납부한 항목별 비용명세서(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할 서류(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해당 집행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충분한 안내(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한 예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해당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집행비용 계산서는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공식 문서로서 확정 결정 신청의 핵심 첨부서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용이 당초 집행비용 계산에 누락되었으므로 집행관에게 해당 비용을 포함한 수정된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열쇠공 영수증과 증인 실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해당 비용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 확정 결정 신청서에는 수정된 집행비용 계산서를 첨부하고 질문자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 열쇠공 영수증 및 증인 실비 영수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집행조서 정본도 필요한데 이는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조서 정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행관 사무소에 요청하실 서류는 집행비용 계산서와 집행조서 정본 두 가지입니다. 집행비용 계산서 발급 시 누락된 비용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제시하여 소명하시면 집행관이 이를 반영한 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유체동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수령한 비용 외에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처럼 별도로 든 실비는 집행비용 확정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집행사건의 집행조서와 비용계산서 그리고 납부서 사본입니다. 이 서류들로 집행 당시 어떤 비용이 청구됐고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부담한 실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가 중요하니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비용 확정결정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채무자에게 추가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는 통상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정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부대비용 중 집행관이 징수하지 않은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관 작성 문서와 실비 증빙이 필수입니다. 집행조서는 집행의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비용명세서는 집행관이 이미 징수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 청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은 실비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행관 사무실에 요청해야 할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체동산 강제집행조서, 둘째, 집행비용액명세서, 셋째, 집행관 징수금 납부 명세서, 넷째, 강제집행 관련 지출내역 확인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에 열쇠공 출장비와 증인비를 개별 항목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 절차가 간단해지고 송달료 계산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행비용 확정은 집행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이 분명할 때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확정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관 사무실마다 발급 형식이 다를 수 있어 문서 명칭을 정확히 제시해 요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