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정한 타인 사진, 도용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남의 사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명예훼손·음란물 유포·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얼굴 모자이크, 머리·배경·타투까지 바뀐 상태라면 제3자가 “저 사람 사진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지, 또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성이 있는지까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지역·전공을 거짓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본 사진 주인이 “내 사진 구도와 옷차림을 그대로 썼다, 기분 나쁘다”라며 민사로 초상권 침해·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고,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진이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고 프로필 사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랜덤채팅 프로필 정도 사용이고 상업적 이용이나 노골한 성적 표현이 없다면 인정되더라도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아도 수백만 원 정도 비교적 낮은 위자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만으로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 주인이 알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이미지는 즉시 삭제·교체하고, 혹시 문제제기를 받으면 이미지가 일반인이 봐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변형됐다는 점과 음란 대화·금전 취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한편 앞으로는 타인의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