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보상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달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탁송 시 제공해준 성능기록부 내용도 그렇고 엔진,미션 부분 보증수리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녹음있음). 며칠 운행해보니 차소리도 이상하고 공기압센서등도 안꺼지고 브레이크 등도 깜빡거리는등 문제가 발생하여 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더니 엔진실화, 타이어공기압센서고장, 브레이크고장 등 당시 고지받지 못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담당 보험사와 통화도 해보았는데 엔진실화는 코일문제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보증무상수리범위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엔진문제나 그런부분은 구매시 듣지못했고 성능기록부에도 기재되어있지않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무상수리와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고 엔진 및 미션 보증수리 가능하다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판매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사의 보증 범위와 별개로 판매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비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문제

현재 발생한 엔진실화, 타이어공기압센서 고장, 브레이크 고장 등이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양호로 표시되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해당 하자가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진단서와 견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 방안

먼저 확보하신 녹음자료, 성능기록부, 정비 진단서 등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자동차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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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중고차에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고차 매도인(딜러)의 하자담보책임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기재 여부입니다. 보험사의 보증 범위와는 별개로, 딜러는 민법상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녹음된 보증 약속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엔진 실화 등 현재 발생한 문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양호'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딜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으므로, 질문자님은 딜러에게 수리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정비 내역과 과거 성능기록부를 면밀히 대조하여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진단서와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은 딜러의 하자담보책임 및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보하신 녹음 증거와 함께, 현재 차량 진단서 및 견적서를 바탕으로 딜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딜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중고차 구매 후 엔진, 브레이크, 공기압 센서 등 사전 고지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 경우, 우선 판매자에게 문제 내용을 통보하고 무상수리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성능기록부와 판매 과정에서 엔진·미션 무상수리 가능 안내를 받았다는 녹음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판매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통해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엔진 실화처럼 보험사 무상수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도, 판매자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증거(녹음, 성능기록부, 정비 내역 등)를 잘 확보하고, 판매자와의 협의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대응방법 및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희망하신다면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한 차량이 한 달도 안 돼서 엔진 실화에 각종 센서 고장까지 발생했는데, 믿었던 보증 보험마저 거절당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이 사안은 보험사의 보증 범위와 별개로, 딜러의 하자담보책임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기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소모품(코일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판매자인 딜러는 민법상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성능기록부에 해당 불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호'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녹음된 보증 약속을 근거로 딜러에게 직접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진단서 확보: 정비소에서 현재의 고장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거나 성능기록부 내용과 다르다는 정비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으세요.

내용증명 발송: 딜러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보증 약속 위반)을 근거로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민원 제기: 허위 성능점검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해당 매매상사와 성능점검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율은 '해결을 원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