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조사 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일 전 피의자 조사 후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전처에게 짐은 돌려줬냐 물은 뒤에 사건 1주 이내로 빨리 종결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가능성 높은가요?

저와 전처는 이혼소송중이며 전처는 변호사 선임되어있고 저는 변호사 없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지만 거부당했고, 카톡도 다 차단했기에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는 연락하지 말라고 쎄게 나오며 본인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반인인데 변호사랑 이야기하기도 싫고 해서, 전처와 전처 가족들에게 매일 연달아 연락을 했었습니다. 소송 관련 문제인지라 정당한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도없었고 공포감을 주는 연락도 아니었으며 감정적으로 다시 만나자는 연락도 아니었습니다. 전처의 짐을 제가 가지고있었어서 제가 저를 대면해야만 줄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전처는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전처의 가족에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빨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빨리 갔습니다.

전처가 연락하지말라고 하고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하셨냐고 해서 저는 일반인인데 변호사랑 연락하기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줄 생각은 없었고, 전처 물건 관련해서 꼭 필요한 연락이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처 변호인에게만 연락하겠다고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처에게 연락 안하겠다고 대답했으니 괜찮겠지요??

저는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때 많은 것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너무 간단히 끝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도 있습니다. 혐의가 없어보이니 조금 물어본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하면 진술할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나요?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고 나오지 못한 느낌이에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보더라도 검찰 송치 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반복 연락은, 목적이 물건 반환이나 소송 관련이더라도 수사 실무에서는 스토킹 구성요건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기 종결”을 언급한 것도 혐의가 가볍다는 의미라기보다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판단만 남은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 동일 내용으로 재진술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당한 연락의 성격, 공포 유발 의도 부재, 재발 가능성 차단 등을 정리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진술은 분명 유리한 요소이나, 그 자체만으로 불송치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송치 대비용 의견서 준비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으로 봐서는 혐의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가 명백한 사안이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술을 한번 더 할 필요 없는 사안 같습니다.

2. 진술을 한번 더 하시던 안하시던 송치될 것 같네요.

3. 쓸데 없는 돈낭비 하지 마시라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 들으시려고 상담글 적으신 건 아니신 듯 보여서요.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상현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되고 접근금지 조치도 나온만큼 더 이상의 직접적 연락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뿐입니다.
쉽게 마음잡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전처 변호인에게만 연락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에 좋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기에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며, 스토킹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어려우니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경찰이 사건을 '1주일 이내로 종결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스토킹 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사가 짧게 끝난 것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의 추가 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②】전처가 연락을 명확히 거부하며 변호인을 통해 소통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전처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짐 전달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실은 질문자님의 행동이 전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법원이 일차적으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③】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이라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쳐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결론
경찰의 '종결 예정' 통보는 스토킹 행위의 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며, 전처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된 연락과 접근금지 조치 결정이 핵심 법적 쟁점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진술 보완과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전처 또는 가족에게 일체의 직접 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차 피의자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며, 수사관이 “곧 종결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보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혐의 예정’이라는 뜻은 아니고, 경찰 단계 종결 후 검찰 송치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스토킹 사건은 실제 공포 유발 의도가 없어도, 반복적 연락 자체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처가 연락을 거부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에도, 전처 및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면 법적으로는 ‘정당한 연락’보다는 반복적·원치 않는 접촉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미 법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발부된 이상, 향후 단 한 번의 추가 연락도 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도 보충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정리, 법리적 주장, 전처 측과의 재산·물건 인도 관련 공식 절차 마련 등을 통해 혐의 축소·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기회를 다시 받지는 않더라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진술 내용의 취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처 또는 가족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물건 인도 역시 변호사 또는 제3자를 통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만큼 “선의의 연락”이라도 바로 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의견 제출 및 종결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조사가 간단히 끝났다고 해서 혐의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처와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스토킹 사건은 법원 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 재발 가능성이나 진술의 해석에 따라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안전 장치로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당시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정당한 연락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필요시 검찰 단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앞으로 전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지키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혐의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 수사관의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빠른 종결 예정이라는 표현은 기록 정리가 곧 마무리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인지 ‘송치’인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발령된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위험성을 인정해 조치를 취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검찰 송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처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가족들까지 포함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은 스토킹처벌법상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에 해당할 수 있어, 상담자분께서는 정당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은 양쪽 사정을 모두 본 뒤 법률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짐 전달과 관련된 필요성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반복 연락이 확인되면 송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보완, 반복 연락의 동기 및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 등으로 기록을 정리할 여지가 있고, 수사와 별도로 검찰 단계에서 추가 소명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선임이 늦었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완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명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전처 또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고, 짐 전달 등 필요한 절차도 반드시 전처 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기록을 검토한 뒤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향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오늘도 스토킹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왔는데, 스토킹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전처에게 찾아가고 전처 및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신 사실 등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곧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현재 접근금지의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긴다거나 하는 경우를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처의 변호사에게만 연락하신다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고 있는데
귀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1주일 이내로 빨리 종결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하께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 이를 준수하고 있고 조사에서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셨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고 전처가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매일 연달아 전처와 가족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관련 연락이었다 하더라도 전처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직접 연락한 것은 정당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처의 짐을 빌미로 대면을 요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간단히 끝낸 것은 귀하가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추가 조사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추가 진술을 요구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나으며 만약 검찰 송치가 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시고 전처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처의 짐은 전처 변호사에게 인계 방법을 문의하여 제3자를 통해 전달하시거나 택배로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호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과 불안감은 피해자의 입장이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처의 짐과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는데 꼭 대면해서 주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추가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아니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제출 하실수는 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경위와 전처의 거부 의사가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오래 묻지 않은 것은 기록상 판단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 가족에게까지 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전부가 정당한 의사 전달이었다고 단정되기 어려워 검찰 송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처 변호인에게만 연락하겠다는 진술은 이후 재발 위험을 낮추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연락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추가 자료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조사 후 다시 진술 기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늦게라도 선임하면 향후 의견서 제출이나 보완 진술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필요한 설명은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 곧 '혐의가 없으니 불송치(무혐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스토킹 행위의 증거(문자 메시지 등)가 명확하여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다분하며,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인용된 점은 매우 불리한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처는 "연락하지 말라", "본인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일반인이라 변호사와 연락하기 싫다"는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연달아 연락"한 행위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그 결과 전처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사실은 ​귀하의 행위가 전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법원이 1차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전처의 짐을 대면해야만 주겠다"고 한 것은, 법적 관점에서는 '물건 반환'을 빌미로 한 ​'만남 강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물건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등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전달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대면'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스토킹 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연락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닌,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정황을 보면, 수사관이 “1주 이내 종결 예정”이라고 언급한 점, 조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지는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경찰은 일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공포심 여부가 핵심인데, 연락 경위가 ‘이혼 소송과 전처의 짐 반환을 위한 필요 연락’임을 명확히 설명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전처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구조상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송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피의자 조사를 다시 받을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 정정 요청을 통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한 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사소한 연락도 다시 문제될 수 있으며, 스토킹 사건은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종결 이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 보완,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 Answer

피의자 조사 후 검찰 송치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의 1주 내 종결 발언은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해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접근금지 조치와 반복 연락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처 거부와 변호사 지시에도 지속 연락한 점이 스토킹 지속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간단 종료는 연락 시인과 객관 증거로 인한 것이며, 무혐의 종결이 아닌 송치 전망입니다. 앞으로 연락 중단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서 제출로 추가 진술 보완 가능하나 수사관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선임 시 사건 종결 전 의견서 작성과 검찰 대응으로 혐의 약화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연계해 전처 변호인과 조율하며 증거 반박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더욱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전처의 스토킹 고소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이 사건을 1주일 내로 종결하겠다고 한 상태로 보입니다. 조사 당시 전처 측과의 연락 방식이나 내용이 문제였던 부분에 대해 해명은 하셨지만, 경찰이 그 해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아직 결과로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종결하겠다고 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 개인의 판단도 개입되지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최근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라, 피해자의 진술과 접근금지 결정 등 일정 부분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전처 물건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소송과 관련된 정당한 의사전달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반복적인 연락이 감정적 표현이나 위협성 내용은 없었다고 하신 만큼 경찰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전처의 불안감이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일정 정도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송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진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피의자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향후 의견서나 추가 진술서 제출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점들을 정리해서 수사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견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사건을 일주일 내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여 검찰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사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연락 사실 자체를 시인하셨고, 객관적인 증거 내역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전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을 통한 연락을 요구했음에도 '직접 대면'을 조건으로 물건 반환을 미루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진술을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방어가 아니라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므로,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