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부정클릭,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질문자님이 확보한 로그 정황(① 단시간·반복 클릭, ② 비정상 단말기 표기(k), ③ 매 클릭마다 다른 IP, ④ 전환·문의 전무)은 전형적인 부정클릭 패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광고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광고비 과다 소진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미 여러 판례에서 범죄로 인정되어 왔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IP 기반 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의적·반복적 클릭으로 광고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면, 발생한 실제 손해(과다 지출된 광고비, 그로 인한 전환 기회 상실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중요하므로, 로그 분석 자료와 광고비 지출 변동 기록을 최대한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으로는 ① 추가 로그 확보(1일치가 아니라 최소 1~2주 단위), ② 네이버 측에 공식적으로 부정클릭 조사 요청, ③ 동일 단말·패턴을 가진 클릭 리스트화, ④ CCTV·네트워크 추적을 위한 수사기관 제출용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의심 수준을 넘어 구조화된 패턴이 확인된 만큼, 형사 고소 + 민사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