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과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에어팟 프로2를 당근에 팔아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고나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50을 불러서 제가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결정났는데 이경우에 제가 금액을 좀 과하게 합의하는건가요?
피해자는 합의시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여 이사건은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고하는데 그냥 100만원에 끝내는게 낫나요?
합의을 하면 기소유예를 받나요 아니면 무혐의로 끝나나요?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에어팟 프로2 중고 시세와 실제 피해액(만원대)을 생각하면 100만 원은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손해배상이라기보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사적 조정 성격이 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물건을 주워 되팔았다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이상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전과·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미 150만 원 요구를 100만 원으로 조정해 처벌불원·고소취하·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까지 받아내셨다면 “과하더라도 현실적인 선에서 잘 정리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혐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무혐의는 애초에 범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오는 처분인 반면 지금처럼 혐의사실은 인정되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초범 여부 등을 감안해 주는 것은 보통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형 단계에서 작용하는 사유이므로,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문·합의서가 잘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량이기 때문에 “합의＝무조건 무혐의”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다”고 써 준 부분은 이후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효력이 있고, 검찰·법원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00만 원 합의를 다시 깨고 금액을 더 낮추려고 다투는 것보다는, 이미 성립된 합의를 바탕으로 반성문·신상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나 가급적 가벼운 벌금으로 끝낼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전체 위험을 줄이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금액에 합의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명확한 범죄라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에어팟 프로2의 시가를 고려하면 100만원은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지만,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이상 그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피해회복·용서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합의서를 보면 처벌불원과 고소취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피의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범죄는 존재하므로, 보통 합의 여부는 처분 단계에서 선처 사유로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결정은 검찰이 증거·전력·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미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면 100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팟 프로2정도 되는 물건을 피해를 보신 분이 100만원에 합의를 수락하신다면,
피의자가 제 의뢰인이라면 무조건 기회를 잡고 피해자가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합의서 쓰자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지만,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가. 합의금 100만 원은 과한가요?​

귀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_360. 유사한 전자기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합의 후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4노3314. 반면, 피해품이 반환되자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23노1228.

에어팟 프로 2의 시중 가격(판례상 25~35만 원으로 산정 광주지방법원-2024노3314, 부산지방법원-2023노1228)과,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게 될 경우의 불이익, 그리고 벌금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0만 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합의 시 예상되는 처분: 기소유예 vs 무혐의​

주운 에어팟을 판매한 행위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약식기소 등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면 합의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합의시 민형사 사건을 한꺼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미합의시 벌금을 내고 전과도 생기는 점,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합의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