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된 CCTV 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먼저 법 구조부터 정리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① 얼굴·영상처럼 바로 특정 가능한 정보(가목),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특정 가능한 정보(나목), ③ 이런 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다목)까지 모두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리고 “쉽게 결합”되는지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쪽이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 시간·비용·기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가 보고 있고, 반대로 어느 쪽에서도 합리적으로 재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익명정보로 보아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질문 1과 관련해,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사진도 ① 주변 사람들이 옷차림·체형·촬영 장소·시간 등을 통해 “누가 누군지”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나목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② 특히 CCTV 운영자처럼 원본 영상(추가 정보)을 그대로 보유한 자 입장에서는 ‘원본+모자이크본’ 결합으로 특정인 재식별이 가능하므로 다목의 가명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실무에서는 “얼굴 모자이크 영상도 원칙적으로 여전히 개인정보(가명정보)”로 취급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이건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제공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아님을 주장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질문 2에 관해, CCTV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고(제59조 제2호), 이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영상(가명처리된 모자이크본 포함)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수가 보는 곳에 게시하면, 통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모자이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