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학생 몸캠피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현재 단계: 신고 후 정식 수사 절차로 전환 예정 지금은 eCRM(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된 상태이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면 인천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디지털 포렌식 동의서 작성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영상통화·대화·협박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고소 절차 몸캠피싱은 ‘성착취 목적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소지’가 함께 성립합니다. 고소는 경찰 조사 시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을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사관이 고소취지를 정리해줍니다. 3. 범죄자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등 합성 포함) 및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즉,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수사협조를 통해 국제공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① 경찰 출석 시, 라인 대화 캡처, 통화녹음, 영상통화 녹화본, 어플 설치파일(파일명·설치시각), 상대방 프로필 사진 등을 USB나 메일로 제출 ② 협박 후 송금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진술 (이건 ‘공갈미수 피해’로 추가 보호됨) ③ 이후 유포 가능성 대비하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735-8994)**에 영상 삭제 지원 신청 5. 법정 연령 관련 (만 18세)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학생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