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해지와 구상금 문제 해결 방법은?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렌탈 계약 대상 제품과 실제 청구된 제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연체 문제가 아니라 계약 내용 자체의 오류 또는 사업자의 착오·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계약 내용 확인, 청구 근거 요구, 민·형사적 책임 구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KG이니시스 측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렌탈 계약은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 렌탈료, 의무기간이 청구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과 다른 금액 또는 다른 제품으로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자의 착오, 시스템 오류 또는 렌탈 공급사와 결제대행사 간 정보 불일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 청구 오류·계약전달 오류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문제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KG이니시스와 렌탈 공급사에 ① 원계약서 사본, ② 제품 일련번호와 실제 배송·설치 내역, ③ 잔여금액 산정 근거, ④ 채권이 이관된 경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명확히 확인되면 청구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는 다른 계약으로 처리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잘못된 청구임이 확인되면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필요 시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의적 기망이 확인될 때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장은 무리하게 입금하지 말고 서류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이의제기 및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기록(통화, 문자, 계약 화면 캡처)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고소는 마지막 수단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