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 가능성 및 결제 오류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POS 결제 오류와 임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이전 손님(A)이 결제 후 카드를 꽂아두고 가서 다음 손님(B) 물건을 실수로 결제했습니다.
2. B가 떠난 후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취소 처리하여, A의 결제는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3. 그러나 B는 본인의 결제를 하지 않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 이후 사장님이 “B가 다시 와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제 월급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5. 현재 저는 월급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B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정해진 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손님 B의 미결제 금액은 매장 운영상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며, 귀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취소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보아,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려면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공제를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와 함께 정확한 공제 내역을 요청하시고,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순 실수로 발생한 POS 결제 오류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이나 임의 공제도 금지됩니다. 또한 계산 착오·결제 오류는 통상 업무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경미한 과실로 평가되므로, B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B가 돌아오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장님께 “법적으로 임금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셔도 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사장님이 손님 B의 미결제 금액을 고객님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고객님은 오류 인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셨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임금 공제의 위법성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업무 중 발생한 손해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고객님은 이전 손님의 카드가 꽂혀있던 상황에서 실수로 결제했으나, 즉시 인지하고 취소 처리를 완료하셨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상 실수로서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결론
사장님이 실제로 임금 공제를 시도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 시 공제 내역이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