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고소 대처 방법

Question

만16세인 전여자친구와 교제를 했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고 형사님께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귀는 사이였을때 제가 아는 지인형한데 돈을 빌려줬었는데 제가 지인형한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답답했던 여자친구가 지인형한데 전화를 해 패드립과 섹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난 지인형은 통매음으로 신고하였고 그과정에서 여자친구는 모든책임을 저한데 지라고 했고 돈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돈은 주기 싫어서 연락을 안봤더니 저희 부모님께 저와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를 했을때 찍어둔 자위영상이 있다고 그당시 상황이 무서웠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통화했을때 촬영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로 신고를 한거 같진않고 모텔을 갔다는 사실로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일단 연인 사이였고 그때당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두 그당시 모텔건물 사진에서 찍은 사진이 전여자친구 인스타 게시물에 게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가장 큰 부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미 출석 요구까지 받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분쟁이나 오해 수준을 넘어,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연인 관계였다는 점,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금전 요구를 했다는 흐름 등은 
모두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귀는 사이였는지”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당시 행위의 동의 여부, 상대방의 연령 인식, 촬영·보관·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언급된 영상통화 촬영 주장, 모텔 이용 사실, SNS 게시물 등은 
각각 별도의 혐의로 확장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 삼아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해명하거나 단편적인 사실만 강조하는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출석 조사 전까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대방 주장 사이의 간극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아청 강간 등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중히 초기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행위를 한 부분은 맞나요?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된 성관계도 의제강간이 적용되지만, 지금은 의제가 아닌 강간이면 폭행 협박 강요 등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요? 서로 합의된 관계였는지, 강제성 관계였는지 팩트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모두 정상참작 될 수 있으니 우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 나이는 몇살인지 비공개로 말씀주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강간 혐의가 제기된 단계이므로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전 연인인 피해자가 만16세였다는 점만으로 형사적 위험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모텔 방문이나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연인 관계였고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서웠다”, “저항하기 어려웠다”, “강압적 분위기였다”와 같은 취지를 진술하면 동의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상담자분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지인과의 통매음 사건에서 전 여자친구가 모든 책임을 상담자분에게 전가하려 했던 정황, 부모님께 전송된 영상통화 화면 속 자위 모습 관련 진술, 과거 연인 시절 함께 찍은 사진·영상 등이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되거나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전체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가 아직도 자신의 SNS에 모텔 건물 사진을 게시해두고 있다는 점은 당시 관계와 분위기가 협박·강압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간접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단정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사귀던 당시 사진 게시”와 “범죄 피해 주장”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연인 관계였던 기간, 연락 내역, 모텔 방문 전후 대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거나 게시한 자료 등을 확보해 동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 영상통화 화면이 몰래 촬영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 출석 시 질문 방식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고, 상담자분 진술이 조금만 모순되어도 강압, 위력, 미필적 고의 등이 구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범죄 피의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제작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고소한대로 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기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수사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므로, 뒤늦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방어의 핵심은 기소 전, 즉 수사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의 대응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야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된다면, 금전적·사회적·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기된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이라면, 성관계의 자발성, 폭행·협박 여부, 교제 관계의 실질성, 상대의 신고 동기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만 16세는 ‘동의 능력 있음’ → 단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이 법에서 강간이 되려면
● 폭행·협박 또는
● 항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자발적 성관계였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당시 촬영된 영상·사진이 존재 → 오히려 ‘합의된 관계’의 반증 가능
상대가 SNS에 모텔 사진을 올려둔 점은
● 강압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증거입니다.

✅3 전 여자친구의 행동·요구는 신고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줌
● 지인에게 패드립 전화 후 책임을 본인에게 넘김
● 통매음 사건에서 당신에게 ‘책임지라’ 요구
● 금전 요구
● 갑자기 고소
이 흐름은 상대의 보복성·감정적 동기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4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 불법촬영 공범 위험도 낮음
상대가 영상통화 중 본인 화면을 촬영한 행위는
→ 상대의 범죄 가능성은 있으나
→ 당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경찰 조사 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 당시 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점
● 강압·위협이 없었다는 점
● 상대의 신고 동기가 의심된다는 점
● 실제로 SNS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는 점
→ 이 네 가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만 16세였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 16세 이상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야 아청법상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강제력(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금전 요구 정황, 다른 사건(통매음)에 대한 책임 전가,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SNS 게시물 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고소에 다른 동기가 있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경상도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법적 조언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죄명이 아니라면, 따로 상담시 알려주십시오) 만 16세와의 성관계에서 처벌 여부의 핵심은 강제성 유무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함께 찍은 사진, 모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실 등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인 관련 금전 문제와 보복성 고소의 개연성이 크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추천 방안

객관적 증거 확보: 교제 기간 동안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모텔 사진 등)을 확보하여 성관계의 합의성 및 연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 관련 돈 요구 및 보복성 언급 등 고소의 불순한 동기를 입증할 대화 기록도 확보하세요.

일관된 진술: 모든 성관계가 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세요.

3. 결론
연인 관계 입증 자료와 보복성 고소 정황 증거가 충분하므로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모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실은 강제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위 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별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대응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강간으로 고소당한 것인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 당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연인 사이였고, 그때 당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들도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였음에도 아청법 위반 강간죄로 고소당하시고, 금전 요구와 영상 협박까지 겪으신 상황이시라니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만 16세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 보복성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교제 관계 및 합의 정황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1) 전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모텔 사진을 날짜가 보이도록 즉시 캡처하고, 2) 교제 당시 주고받은 카톡 및 문자 내역,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모두 확보하며, 3) 금전 요구 및 영상 협박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 16세 이상과의 합의된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텔 사진을 스스로 SNS에 올려두었다는 점, 금전 문제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은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영상통화 중 촬영 부분은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법촬영 및 협박 혐의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고소장 내용, 금전 요구 및 협박 관련 구체적 증거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보복성 고소 사건에서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철저히 준비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넘었으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정황이 있고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사건 당일 모텔 건물에서 찍은 사진을 여전히 SNS에 게시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 배치되는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입니다. 또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자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의자 혼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다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강제력이 없는 연인 사이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던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아청법 위반(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두 분이 연인 관계였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 없이 자연스러운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SNS에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성범죄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운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게시일자와 사진이 보이도록 즉시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고소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을 보여주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첫 경찰 조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출석 전 이러한 전후 사정과 협박성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사건이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전 연인과의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문제되었으며, 현재 의율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간죄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당시 서로 교제했고 모텔 방문과 사진·영상이 남아 있다는 점은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① 상대방이 신고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② 폭행·협박이나 사실상 강압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③ 영상통화 중 촬영 문제와 지인과의 통화 사건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모에게 자위영상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은 별도의 아청물 관련 논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촬영 경위가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가 모두 핵심 쟁점입니다.

출석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시 교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상대방의 인스타 게시물 등은 관계가 자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매음 사건과 이번 성범죄 고소는 별도로 판단되니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의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만큼 변호인 조력을 받아 출석 이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지로 당했다"고 진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인 간의 성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혼자서 "사귀는 사이였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남아있는 모텔 사진, 연인 시절의 영상, 그리고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정황은 상대방의 진술이 '보복성 허위 주장'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정황 입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하나하나가 그루밍(길들이기)의 증거로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법리적으로 타격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포함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만 16세 이상과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아청법 위반은 아니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촬영은 동의가 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우선 현 상황은 고소가 된 상황이고 아청법 위반 사안이라 질문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성범죄/아청법 전문]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문제와 얽혀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당하고, 부모님께 영상통화 관련 연락까지 가해져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법리적 검토:
혐의(또는 분쟁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쟁점: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고소 동기의 불순함(보복성), 영상 촬영 사실 여부
판단: 연인 관계 입증 및 고소 동기 탄핵으로 무혐의 가능성 높음

🔘 연인 관계 및 합의 하의 성관계 입증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제 당시 찍은 사진, 영상, 그리고 현재까지 전 여자친구의 SNS에 게시된 모텔 사진 등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고소 동기의 탄핵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하고 부모님께 연락한 정황은, 순수한 피해 신고라기보다 금전적 목적이나 감정적 보복을 위한 허위 고소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소 경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 대응전략

① 증거 제출 및 진술: 조사 시 교제 사실을 입증할 사진, 영상, SNS 캡처, 금전 요구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하여 성관계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고소의 불순한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② 영상통화 관련 방어: 영상 촬영 사실이 없다면,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하여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몰래 캡처한 것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객관적 증거로 연인 관계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 동기를 밝혀내어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확보하신 사진과 메시지 내역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중대하며, 초기 대응이 추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는 엄중하게 다뤄지지만, 충분히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파악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 여자친구분과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 16세이므로 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영상통화 중 자위 영상 촬영 및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지 여부입니다.

[2]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분이 과거 인스타그램에 모텔 관련 사진을 직접 올렸던 점,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대화 내역 등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와 지인과의 갈등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 또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필수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출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당시 관계가 자발적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와 폭행, 협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당시 서로 교제 중이었고 모텔 출입 사진을 상대방이 스스로 SNS에 올려두었다면 관계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건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정황도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만 16세 이상인지 정확한 나이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관계 경위, 당시 메시지, 사진, 서로 동의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영상통화 촬영 여부 문제도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아청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위험도가 매우 높고, 초기 진술 방향이 수사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단계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라면 ‘동의 여부’가 핵심이지만,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므로 평소 교제 관계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인관계였고, 모텔 방문 이후에도 피해자가 관련 사진을 직접 SNS에 게시해온 점, 그리고 문제 제기가 다른 갈등(통매음 사건·금전 요구)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점은 진술 신빙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쟁점은 ① 성적 행위 당시 명시적·명백한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 강압이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사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③ 영상 촬영이 본인의 촬영인지 여부와 촬영·전송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상대가 “모든 책임을 지라”거나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진술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어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영상 관련 사안은 별도의 아청법·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텔 방문 경위, 교제 당시의 상호 의사, 피해자 SNS 게시물, 통매음 사건과의 시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사는 감정 설명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중심으로 답변해야 하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출석 전에 진술 구조를 반드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청법상 강간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앞선 통매음 / 돈 요구 / 자위 영상 언급 등으로 보이는 갈등·금전 요구의 맥락입니다. 우선 아청법상 강간이 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와 모텔을 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함께 모텔에 갔고, 그 뒤에도 전 여자친구가 그 모텔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그대로 올려두고 있는 정황까지 있으므로, “당시에는 본인도 동의하에 행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갈등·금전 문제 이후에 강간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닌지”가 방어 측에서 중요하게 주장할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들은 수사기관이 ‘강간’이었는지, 아니면 교제 과정의 합의된 성관계였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만 16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반 성인 간 사건보다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고, 자유롭게 만났고,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다”는 점을 카톡, 인스타 게시물, 함께 찍힌 사진·영상, 대화 내용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중 촬영된 자위 영상 부분은, 질문자님은 촬영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이 촬영·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질문자님에게 ‘불법촬영 가해자’ 책임이 돌아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든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연인 관계에서 갈등 후 성범죄·통매음·금전 요구가 얽혀 있는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진술 정리와 수사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미성년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 문제·지인과의 통화 사건 등이 함께 얽히며 걱정이 크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로 교제 관계였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교제 사실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이 어땠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제 과정, 상대방의 언행, 당시의 메시지·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본인의 SNS에 모텔 사진을 올려두었다는 점, 교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 촬영 사실을 몰랐던 영상통화 부분 등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매음 문제와 별개로, 성범죄 혐의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니 각각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설명 실수로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조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와 성관계 관련
   - 16세 이상인 경우, 서로 연인관계였고 상호 협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사간의 대화, 문자 및 카톡 내역 등이 주요 간접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 영상통화 중 자위 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본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촬영된 점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무죄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자친구의 무고 및 공갈 혐의 가능성
  -  피해자가 금전 요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과 위 자위영상을 보내고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치사항
  -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 증거 수집
  - 여자친구의 진술이 금전 문제 과정에서 변경되었음을 사건 경위 관련 소명 자료 확보
  - 사건 전후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역, 카톡, SNS 등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아청법은 매우 중한 범죄라서, 일단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되는 죄명이 2가지인데
1) 아청법상 의제강간
2)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 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3~4년 정도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아청법상 강간은
- 전 여친이 만 16세 미만인지 VS 16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이상이라면 다행이나, 16세 미만이면 그 자체로 강간입니다. 교제했든 안했든 무관합니다.

3. 그 다음으로 더 무서운 건 성착취물 제작, 소지죄인데
- 원칙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자위 영상 을 만들면 5년 내외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 판례는 연인 사이일 것, 대가 지급이나 강제성이 없을 것, 유포가 없었을 것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제작죄의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4. 향후 진행 방향은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의제강간 O + 아청물 제작 O = 실형 5년 내외
2) 의제강간 X + 아청물 제작 X = 무혐의 불송치
3)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고 + 합의 X = 3년 내외 실형
3)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고 + 합의 O = 집행유예

최근 제 성공 사례 다수가 아청물 제작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사건입니다. 상담주시면 해결책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의 무고 처벌 가능성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만 16세의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해당하지 않아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한 날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날짜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합의 하에 하였음을 증명할 전후 연락 내역, 그 후 연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아주 상세하고 면밀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 일단 미성년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므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시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점, 보복 심리에서 고소하였다는 점, 강간을 주장하는 사건 이후 원만히 지내왔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바, 오히려 상담자님이 피해자의 지위를 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범죄 중 강간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배척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연락주시어 자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전달해주시면 무혐의 가능 여부, 무고 전략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의제강간(합의하에)으로 고소당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강간으로 고소당한 것 같은가요?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쪽이든 중죄이니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영상통화 중 촬영 여부와 모텔 방문 기록 등 모든 정황이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시에는 당시 상황, 나이 차이, 동의 여부, 영상과 사진의 존재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보존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