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폭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의 반복적 욕설·모욕적 표현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지속적·반복적 욕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수사기관은 ● 스토킹처벌법 ●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 협박죄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죽어라’ ‘창X’ ‘쓰레기’ 등은 명백한 인격 모독 표현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 달 이상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해도 지속 ●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연락 이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복적 행위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스토킹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즉각적인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3 협박죄(“죽어라”)도 검토 가능 직접적 신체위협이 없어도, 상대가 공포감·압박을 느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정신적 압박이 과도했던 점은 의사표현 자료로 중요합니다. ✅4 증거는 이미 충분함 ● 카카오톡 욕설 전체 캡처 ● 날짜별 정리 ● 본인의 정신적 고통 기록(상담·병원 내원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 이 정도면 고소 요건은 충족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악의적인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한 달 넘게 지속된 '죽어라'는 식의 생명 위협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질문자님의 정신적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록 연애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인 인격 살인과 스토킹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 역시 범행의 동기보다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가해 행위의 악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방을 나가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언 내용을 날짜별로 캡처하고 정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신청한다면, 멈추지 않는 폭언의 고리를 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인간 분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한 달 이상 카카오톡을 통해 '죽어라', '병X', '창X', '쓰레기', '이기적인 새끼' 등의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교제 중 의뢰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화가 난 점을 이해하고 초반에는 참으셨지만, 이제는 '죽으라'는 말까지 들으며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일상생활조차 힘드신 상황이라니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의뢰인님의 고통은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대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죄보다는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죽어라', '병X', '창X'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함께 연락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받으신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으며, 이러한 사건에서 논리 구성과 수사기관 대응 전략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