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상제작 중 성희롱과 용역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성희롱 피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1차 납품과 2차 수정본 80%를 완료하여 계약상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셨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카카오톡 무단 열람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용역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주장하는 숙박비와 식대는 사전에 복지로 약속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용역비를 감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용역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카카오톡 무단 열람은 각각 독립된 불법행위로서,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구인글 내용, 계약 조건, 성희롱 및 무단 열람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용역비 청구 사건과 성희롱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들께 정당한 보수를 회복해드리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한 경험이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용역비 청구와 성희롱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정당한 용역비 전액 회수] 질문자님은 1차 및 2차 수정(80% 완료) 납품을 근거로 약정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의 50% 감액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숙박/식대 등 사전 복지 약속을 빌미로 한 예산 초과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작업 중단 책임도 대표에게 있습니다. 【▶: ②】 [성희롱 및 사생활 침해 법적 조치] 업무상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카카오톡 무단 열람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통합적 민형사 대응 전략] 즉시 대표에게 용역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성희롱 및 무단 열람 증거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불이행 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용역비와 손해배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용역비 미지급, 성희롱,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각각 명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통합적 전략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