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욕설,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를 한달 반정도 당하다가 폭력을 당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게 되었고 저는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경찰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위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파일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실제 폭행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 형법상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 절차 및 증거 활용 방법
보유하고 계신 녹음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폭행 장면이나 욕설, 모욕적 발언이 명확히 식별된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높습니다. 고소 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고, 폭행 당시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나 사진 등을 추가하면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괴롭힘과 폭행의 시기·장소·가해자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노동부 조사 결과 통지서도 첨부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좋습니다.

3. 향후 대응 및 주의사항
고소 이후에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노동부의 행정적 판단과 달리 실제 폭행, 협박, 모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진술문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욕설·모욕,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강요, 그리고 실제 폭력까지 있었다면 이는 형사 기준에서 폭행·상해·모욕·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담자분이 폭력으로 인해 퇴사까지 이어진 점,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인 욕설과 강압적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더구나 녹음파일이라는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라는 행정적 기준일 뿐이고, 형사 절차에서는 “위법한 폭행과 모욕이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업무에 대한 지배·구속적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 전 상담자분이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장은 당시 발생한 폭행·괴롭힘의 날짜·장소·구체적 발언·신체 접촉 여부를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녹음자료는 원본 보존이 중요하며, 파일명 변경 없이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증거능력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폭행으로 다친 기록이 있다면 진료기록·사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대응도 강경해지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분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내용의 취지·맥락 설명, 폭행 장면 묘사 등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경찰 고소는 가능하고, 제출하신 증거도 형사 절차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와 전략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지속적인 욕설과 업무 시간 외 부당 지시를 겪으셨고, 급기야 폭행까지 당하여 퇴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찰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일 뿐이며,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의뢰인님이 당하신 신체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강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다만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범죄 사실을 구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방대한 녹음 분량 중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핵심 구간을 선별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에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입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피해 회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민사 소송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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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노동부의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절차일 뿐, 가해 직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폭언·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폭행죄·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미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이라면 적법한 증거로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모욕죄, 신체적 접촉이나 밀침·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 업무 외 시간에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면 업무상 괴롭힘을 넘어 형사상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 증거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녹음파일의 발언 내용, 일자별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대화, 폭행 당시의 상황 등을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노동부 결정문도 함께 제출하면,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 사실이 이미 확인된 자료로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제재는 회사의 책임이고, 폭행·모욕 등은 개인의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별개 절차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의 명확성, 발언의 내용, 폭행의 정도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노동부 자료와 녹음파일을 정리해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기화되었다면 진단서나 정신과 상담기록도 함께 제출하시면 피해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사자들 외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한 욕설이었고 해당 녹음파일이 있으시면 형사 고소 가능하십니다.

유사 사건 고소 대리 중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 처분과 형사 고소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과태료로 끝났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사용자 조치 의무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이고, 폭행·협박·모욕·강요 등은 형법상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녹음 자료가 있다면 경찰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반복적 욕설, 근무시간 외 부당한 지시, 폭행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단순 괴롭힘을 넘어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부 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형사 고소에서는 괴롭힘 전반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별 범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고, 녹취 제출 방식과 진술 구성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신고는 회사의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이고 형사고소는 가해자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지목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로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업무 지시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이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때린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상처나 통증 등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녹음 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욕설 내용과 업무 외 시간 업무 지시 상황, 협박성 발언 등이 담겨 있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문서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의 행정조치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동부 처분과 형사 고소는 별개이며, 형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행정적 제재(과태료 등)**에 불과하며,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욕설·폭행·업무 외 시간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면 각각

모욕죄·폭행죄

강요·업무방해 관련 범죄 가능성
등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녹음파일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대체로 ‘말 대 말’ 구조가 많지만, 질문자님처럼 욕설·부당지시·폭행 정황이 녹음된 자료가 존재하면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녹음파일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취급됩니다.

✅3 폭행 피해가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달 반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 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가 좌우되는 범죄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가능할 정도로 법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 의사만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고소 시 주의할 점
감정적 진술이 아닌 시간대별·행위별 정리된 진술 필요

행정절차 기록(노동부 신고 내용)과 형사 진술 간 불일치가 없도록 조정

녹음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제출

괴롭힘의 반복성·업무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정리
이러한 구성에 따라 고소장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

​적용:​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처분과 무관:​ 노동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는 독립적인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 가해자가 한 '욕설'이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공연성)​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경멸적인 언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합니다.
​증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상황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다면 모욕죄 성립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폭행죄나 모욕죄 고소 시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가능합니다.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우선 먼저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이루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유형빈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부 신고와 형사 고소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다고 해서 경찰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폭언은 모욕·명예훼손, 반복적 업무지시는 업무방해, 그리고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상해죄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소장은 어떤 혐의로, 어떤 표현을 근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 가능 혐의 정리나 증거 구성뿐 아니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조사 대비, 추가 진술 전략, 합의 여부 판단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욕설, 업무 외 시간 업무 지시, 폭력을 당해 퇴사하셨고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불만족하시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며, 녹음 파일 증거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행정 절차이며, 과태료 처분은 행정 제재입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개인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욕설은 모욕죄, 폭력은 폭행죄나 상해죄, 업무 외 시간 강제 업무 지시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처분과 형사 고소는 별개 절차이므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이 났더라도 형사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시 녹음 파일, 문자나 카톡 대화 내역, 폭력 당시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진단서를 받아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욕설과 강요 행위도 함께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귀하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유리해집니다.

또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가 퇴사하게 되었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대기업 감사팀 출신으로, 관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나, 괴롭힘의 내용이 형사처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괴롭힘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의뢰인님에 대해 험담을 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 외 업무지시의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 강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소정의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대기업 감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고소장 작성/경찰 조사 대비/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합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한 달 반이나 괴롭힘을 견디시다가 결국 폭력까지 당하셔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며,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행정상 제재일 뿐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당하신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욕설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의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어려우나,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강요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녹음파일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와 진단서 발급 여부, 욕설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했고, 가해자에게 응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형사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어,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형사 고소(경찰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부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적 절차(시정명령, 과태료 등)이고, 욕설·폭행·업무 외 시간 반복적인 강요 등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별도의 형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과태료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부 신고·조사·결과는 형사 사건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① 실제 폭행이 있었고, ② “욕설”이 반복되었으며, ③ “업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강요”한 정황이 한 달 반 정도 계속된 점이 중요합니다. 폭행은 당연히 형법상 폭행죄이고, 욕설은 구체적인 표현과 정도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반복적으로 카톡·전화 등으로 업무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는 말이 섞여 있었다면 강요죄나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중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폭행·모욕 사건에서 노동부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 녹음파일과 노동부 서류를 함께 검토해보면, 어느 부분은 형사 고소로, 어느 부분은 민사 위자료 청구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지, 회사(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등 보다 입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억울함을 끌어안기보다, 확보해 두신 증거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입니다.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는 회사나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일 뿐, 가해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과정에서 욕설, 폭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지시는 강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 달 반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그 결과 퇴사에 이르렀다면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닌 구조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자료여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한 상황에서의 대화 녹음임을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녹음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대화, 진료기록 등 스트레스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은 모욕, 폭행 등 행위를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발언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포괄적 표현보다는 개별 행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신고서와 녹음파일이 병행된다면 수사기관이 반복성과 악의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모욕·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노동부 처분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도 병행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을 전문적으로 조율하면 충분히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폭행, 모욕, 협박죄 등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바로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 생각보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민, 형사 승소 전략의 구상 및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발송은, 전화, 영상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됨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노동부 처분과 별개로 욕설과 폭행은 형사상 모욕이나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 반복 지시가 있었다면 강요나 업무방해 검토도 가능합니다. 녹음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되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고소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 심정이 크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직장내괴롭힘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 중 형사처벌되는 개별 범죄가 따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의 경우 강요죄가 인정된다면 강요죄로 각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괴롭힘(폭행, 폭언 등)으로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낸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 및 상해 여부:​ 폭행의 정도, 방법, 횟수 및 폭행으로 인해 상해(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를 입었는지 여부.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의 내용:​ 욕설, 폭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용,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공연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전체적인 내용.
​업무 외 시간 업무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지시의 내용, 횟수, 강제성 여부 등. 경우에 따라 강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지시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폭행 사실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병원 기록 및 욕설, 폭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미리 확보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고소의 첫 시작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우울증 등) 및 치료비, 퇴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이를 행하거나 방치한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괴롭힘의 방식이나 내용이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복적인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 그리고 폭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중 특히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범죄로서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욕설의 내용이 심각하고 반복적이었다면 모욕죄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 포함되었다면 명예훼손죄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정상적인 휴식을 방해한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괴롭힘의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특히 욕설이나 폭행 장면이 녹음된 경우에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소장 작성 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의 추가 요청에 따라 원본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건과 별도로 질문자님이 겪은 폭행, 욕설 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증거의 명확성, 피해 사실의 심각성, 가해자의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