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방문 후 단속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최근에 성매매 사건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자수 등 전담해서 비밀보장 받으면서 선처 전략 등 대응으로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휴대폰 번호 등 예약한 내역 등 모두 업소 장부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이고, 경찰 장부단속 등 통해서 사건화가 됩니다. -죄송할 것은 전혀 없고, 일단 불안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무적 자문 등 드릴 수 있으니, 비공개로 검토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하면, 과거 11년 전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최근 스웨디시 업소를 1회 이용한 뒤 사후 단속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해서 이용자 전원을 반드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에서 고객관리 장부, 예약 내역,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CCTV, 출입기록 등이 확보되면 이용자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금 결제를 하셨지만, 마x 어플을 통해 예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자체보다는 예약 과정에서 남은 전화번호, 닉네임, 채팅내역, 업소 측 고객관리 자료 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1회 이용 ▲현장 단속 없음 ▲현재까지 경찰 연락 없음 ▲업소 단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향후 반드시 연락이 온다"거나 "단속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1년 전 기소유예 전력은 존재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만약 별개의 사건이 새로 문제된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과거 사건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부수사는 업소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전부 다 소환된다" 또는 "현금이면 절대 안 걸린다"는 식의 이야기는 모두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소 단속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도한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동일한 업소 이용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인 조사 가능성을 정확한 확률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현재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임박한 수사를 예상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