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조사 시 양형자료 제출 방법은?

Question

저번주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언제 검사측으로 넘어가질 잘 모르지만 넘어가기 전까지는 양형자료나 추가 진술 의견서등 자유롭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료를 보낼때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오늘 제출을 합니다라고 알려야하나요? 네이버에는 자유롭게 언제든 보내면 된다고 해서 보낼려고 준비중입니다만 수사관님한테 자주 전화해도 뭔가 예의에 어긋난 거 같고 조금 그래서요 ㅠㅠ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도 아청물 관련 구매 및 소지 등 혐의로 다수 사건 전담하고 있고,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대비 등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양형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관련 의견서 뿐만 아니라 양형서류 등 일체 저희가 준비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제공도 가능하니 비공개 검토요청만 남겨주세요, 제출예정을 따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고 확인전화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직 경찰 단계라면 반성문·의견서·양형자료는 송치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수사관에게 꼭 전화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 “자료 제출했습니다”라고만 알려두면 기록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자주 나누어 내기보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표현이나 구성에 따라 불리하게 보일 위험도 있어 검토 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현재 시점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으로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낼 때마다 매번 전화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등기우편 발송 후 송장 번호를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수사관이 보낸 자료를 놓치지 않고 수사 기록에 확실히 편철할 수 있도록 발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례가 아닌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낱장으로 너무 자주 보내면 수사관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검토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핵심 자료를 목차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이 검토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정보만 믿고 홀로 대응하다가는 적절한 방어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아청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따르는 중범죄이므로, 지금이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느냐가 실제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관에게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리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까지 1~3주 내외로 진행되며, 송치 직전 제출된 의견서·반성문·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는 검사의 초기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진술처럼 해석되거나, 불리한 부분을 새로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아 혼자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관에게 필요 이상 연락할 필요는 없고, 제출 전 한 번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한다” 정도로 간단히 알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출할 자료는 사실관계·경위·재범방지 노력 등을 법률적으로 정돈한 의견서 형태여야 하고, 이는 전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 작성된 의견서는 송치 후 번복이 어렵고 검찰 단계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 사건은 검찰 송치 전이 마지막으로 정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시점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보내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 시기와 내용,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상담자분에게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굳이 수사관님에게 일일이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담당부서, 담당수사관님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에서 양형자료·추가 의견서 제출 시점과 방식은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송치 전까지는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며, 절차상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은 필수는 아닙니다.

✅1 양형자료·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도’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은 사건기록과 함께 피의자 제출자료(의견서·반성문·탄원서 등)를 전부 검찰에 그대로 송부합니다.
따라서 송치 전 제출하면 기록에 포함되므로, 검찰 단계에서 바로 검토될 장점이 있습니다.

✅2 송치 시점 전까지 제출하면 모두 기록에 편철됩니다
경찰이 언제 송치하는지는 피의자가 실시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조사 후 1~4주 내 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직전까지 자료 제출은 가능하므로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충분히 준비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수사관에게 ‘제출 예정’이라고 반드시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서류 제출을 받기 때문에,

“오늘 추가 자료 제출합니다”라는 연락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민원실·경찰청 전자문서 접수·우편·방문 등으로 제출해도 정상 접수됩니다.
하지만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도로 한 번만 간단히 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4 양형자료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아청물 사건에서 감경 요소는 명확합니다.

초범 여부

우발적 다운로드 및 경위 설명

소지 기간·파일 수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예: 한국성폭력예방협회 교육)

치료·상담 기록

진지한 반성문

가족·직장의 탄원서
이 자료들이 조합될 때 기소유예·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면 양형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어디에 편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짧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방문 또는 전자제출이 가능할까요?” 정도만 안내하고 제출 절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에게 자주 전화 드릴 필요는 없고, 한 번 확인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료는 조사가 끝난 뒤라도 송치 전까지는 반성문, 가족 탄원, 직업·학업 관련 지속성 자료, 상담·치료 이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후에는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준비된 자료를 수사관 확인 후 편하게 제출하시면 되고, 예의 문제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부터 자료의 구성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 송치 전에만 경찰에 양형자료 등 제출 가능하기에 경찰에 연락해 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에 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는 양형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하지만, 제출 사실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합니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연락 없이 자료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기록에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한 통으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드리고 싶은데 송치 전에 기록에 첨부 가능할까요?”라고 정중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식 절차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수사관이 “송치가 임박했다”거나 “검찰로 넘어간 뒤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양형자료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센터 방문 확인서, 심리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증명, 학업 또는 직장 생활 유지 증빙, 주변 탄원서 등이 실질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 자료의 양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내용이 겹치거나 형식적인 자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순서도 중요합니다. 경찰 송치 전 1회, 검찰 단계에서 1회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경찰 단계 마지막 제출 시기이므로, 진정서와 양형자료를 묶어 전달하시고, 이후 검찰에서 추가 의견을 요청하면 보강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사건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정리해두는 태도는 수사기관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제출 전에 변호인 검토를 받아 자료 구성과 문구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자료 제출 시기: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 전'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수사관이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로 보내는 '수사결과 보고서'에 참고자료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번 주 내로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라면, 해당 경찰서가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조금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우편 제출 (등기우편 추천)​
경찰서 '민원실'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봉투 겉면이나 제출 서류 첫 장에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서류가 분실되지 않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배송 및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 2: 방문 제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알고 가셔야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일단 절차적으로 보시면, 아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게 양형자료, 추가 진술서·의견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등은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2) 팩스·이메일 등 수사관이 안내해 준 방법으로 보내고, (3) “○○경찰서 ○○팀 ○○사건(피의자 ○○○) 관련 의견서/양형자료 제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수사관에게 매번 전화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팩스나 이메일로 보냈다면 한 번 정도만 “자료 송부했습니다, 기록에 편철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짧게 확인하는 선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전화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두 번 연락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는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고,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별도의 의견서·양형자료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자료가 있다면, “언제쯤 송치 예정인지” 정도만 한 번 여쭤보고,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에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송치가 된 뒤라면, 그때는 검찰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잘하게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어느 정도 정리된 양형자료 세트를 받는 것이 처리에 더 수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춘 경험이 많아,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구성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물 관련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의견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필요해 보입니다).
3. 여러 아청물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나 반성문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보통은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되어 기록에 편철됩니다. 
제출 전에 꼭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제출할지 간단히 문자나 통화로 알려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송치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더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수사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은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가 자료를 검찰로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방법은 반드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다’는 설명은 실제 절차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모든 서류가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출 경로나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료가 기록에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드리려 하는데, 송치 전 접수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로만 정중히 문의하시면 충분하며,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어떤 의미로 반영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사건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자료 준비의 일관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가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느껴질 경우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서류의 형식, 표현, 제출 시점이 향후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자료 제출 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치 전 시점이라면 아직 충분히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자료는 피의자 쪽이 내야 한다”는 구조라서,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 동안에는 양형자료나 추가 진술서, 의견서는 자유롭게 더 내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담당 수사관 이메일·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는데, 한 번 정도는 “○○사건 피의자인데,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오늘 팩스로 보내겠습니다”라고만 알려두시면 이후에는 굳이 매번 전화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실로 제출해야 하니, 늦어도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를 들은 시점부터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해 내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라도 검사에게 직접 의견서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두시면 방어권 행사와 양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지금이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지체 없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때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이 귀찮아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에게 "오늘 추가 소명 자료와 양형 자료를 등기로 발송했으니, 송치 결정 전에 꼭 검토하여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송치 시점을 늦추고 귀하의 자료를 기다려 줍니다. 단, 무작정 반성문만 쏟아내는 것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해당 영상물에 접근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 등 선처 명분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아청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으로 경찰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아청물 시청 및 소지죄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송치 전까지 언제든지 양형자료·의견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매우 흔한 절차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화할 필요는 없지만, 제출 직후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도로 한 번만 알려두면 기록 편철이 누락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청물 사건은 초기 진술·반성 여부·재범 가능성 자료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실한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신상정보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과도하게 반복 제출하거나 잦은 연락은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제출 시기·내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질문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오늘 또는 내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관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줍니다.

2. 자료는 검찰 송치 전까지 언제라도 제출 가능합니다.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검찰 송치 후에도 검사 조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되, 담당 수사관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