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조사 시 양형자료 제출 방법은?

1.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도 아청물 관련 구매 및 소지 등 혐의로 다수 사건 전담하고 있고,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대비 등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양형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관련 의견서 뿐만 아니라 양형서류 등 일체 저희가 준비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제공도 가능하니 비공개 검토요청만 남겨주세요, 제출예정을 따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고 확인전화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현재 시점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으로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낼 때마다 매번 전화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등기우편 발송 후 송장 번호를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수사관이 보낸 자료를 놓치지 않고 수사 기록에 확실히 편철할 수 있도록 발송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례가 아닌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낱장으로 너무 자주 보내면 수사관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검토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핵심 자료를 목차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이 검토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정보만 믿고 홀로 대응하다가는 적절한 방어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아청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따르는 중범죄이므로, 지금이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일단 절차적으로 보시면, 아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에게 양형자료, 추가 진술서·의견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등은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2) 팩스·이메일 등 수사관이 안내해 준 방법으로 보내고, (3) “○○경찰서 ○○팀 ○○사건(피의자 ○○○) 관련 의견서/양형자료 제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수사관에게 매번 전화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팩스나 이메일로 보냈다면 한 번 정도만 “자료 송부했습니다, 기록에 편철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짧게 확인하는 선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전화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두 번 연락해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는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고, 송치된 후에는 검찰에서 별도의 의견서·양형자료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자료가 있다면, “언제쯤 송치 예정인지” 정도만 한 번 여쭤보고,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에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송치가 된 뒤라면, 그때는 검찰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잘하게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어느 정도 정리된 양형자료 세트를 받는 것이 처리에 더 수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춘 경험이 많아,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구성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지금이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지체 없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때 수사관에게 전화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이 귀찮아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에게 "오늘 추가 소명 자료와 양형 자료를 등기로 발송했으니, 송치 결정 전에 꼭 검토하여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송치 시점을 늦추고 귀하의 자료를 기다려 줍니다. 단, 무작정 반성문만 쏟아내는 것은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해당 영상물에 접근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 등 선처 명분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