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중 지갑 분실, 절도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상황 설명]
2025년 11월 30일 오전 4시경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지갑을 차량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30분경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했고, 동일 차량을 다시 대여해 직접 확인했으나 지갑은 차량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제가 반납한 이후 총 3명의 다른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대여한 사실만 확인되었으며, 별도의 분실물 습득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경 학교 학과 사무실에서 지갑을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지갑은 있었으나 내부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갑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습득하여 학과 사무실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갑 분실과 현금 사라짐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둔 상태이며, 지문 및 DNA 감정 의뢰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활용 가능성이 낮고, 차량 내부 및 주변의 CCTV 존재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 위 사실만 기준으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렌트카 이용자 3명 중 특정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1. 렌트카는 스마트폰 카셰어링 앱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2. 지갑에 학생증이 있습니다.
3. 지갑을 다시 찾았을 때 신분증과 여러 장의 카드는 모두 그대로 있었으며, 원래 들어 있던 현금(5만원권 8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6장) 중 5만원권 8장만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누군가 렌트카 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해 가져간 뒤 현금만 빼고 학생증·카드는 그대로 둔 상태로 학과 사무실에 전달했다면, 법리상으로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갑 안에 학생증이 있었고, 카드도 그대로인데 5만 원권만 골라 빠져 있다는 점은 우연히 돈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현금만 의도적으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고, 여기서 그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경찰·검사 쪽에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를 이용한 3명 중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갑을 발견하고 돈을 가져갔는지 특정되지 않는 한, 형사재판까지 가서 처벌까지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라는 수준의 의심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어렵고, 지문·DNA, 주변 CCTV, 차량 관리 기록, 지갑을 학과에 가져다 준 사람의 진술 등에서 어느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나와야만 수사기관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이미 하신 것처럼 절도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두고, 렌트카 회사에 차량 청소·분실물 처리 절차와 당시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학교 측에는 지갑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가져다 주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찰에게도 대학 정문 주차장과 학과 건물 주변 CCTV 존부를 적극적으로 알려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고, 이후 지문·DNA 및 영상 분석 결과를 지켜보면서, 특정인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추가 진술이나 피해자 의견서를 준비해 두시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