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할까요?

탄원서 제출 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탄원서의 진정성·실재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 탄원인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탄원서는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작성·조작된 문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문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탄원서가 피탄원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실무적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탄원서 제출시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출되어야 하고, 탄원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최대한 양형자료 등 정보제공도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