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불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상대방이 명확한 연락 금지 통보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협박성 카톡을 반복해 스토킹이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고, 그 후에도 허위사실 게시와 조롱성 글을 올린 정황까지 있어 수사기관이 중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은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쟁점은 ① 반복성·지속성, ② 피해자의 공포감 여부, ③ 연락금지 조치 이후의 행위, ④ 반성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정신과 기록, 심리상담 소견, 가족의 건강악화 자료까지 존재한다면 피해의 현실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 게시로 대응하며 반성 의지가 없었다는 점, 역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점도 검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남녀를 불문하고 반복적 접근과 공포 야기의 구조만 충족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응은 지금처럼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할 개연성은 자료상 상당히 낮아 보이며, 오히려 기소 또는 보호명령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의 추가 접촉이나 온라인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서 큰 영향을 주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님과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글만으로도 느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범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의 지속성과 악의성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십 통의 연락과 협박을 지속했다는 점은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매우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집착을 넘어선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할 것입니다. 둘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SNS에 조롱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한 역고소를 진행했다가 불송치된 점은 양형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법을 경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셋째,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가족의 위중한 상태를 증빙하는 자료는 스토킹이 한 가정에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피의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악질 스토킹 범죄는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니, 차분히 처분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피의자가 여성이라고 해도 불기소 등 처분에 있어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이라서 처벌이 되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탄원서 엄벌내용 등 잘 정리해서 계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인측을 스토킹으로 역고소한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 통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상대방 기소될 확률 높아 보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까지 연계해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모든 수단 등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선제 조치하는 방향 및 방법도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실무적 자문 드릴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1. 불기소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반복성·지속성·공포 유발 여부가 명확할수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내용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1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변호사 경고 이후에도 수십 통 연락·협박성 메시지 지속 SNS에 허위사실·조롱·협박 글 게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상담 기록 제출 가족의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 진술 존재 피의자의 반성 없음 역고소 사건은 불송치로 결정되어 오히려 피의자 신빙성 감소 이러한 사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정식 기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여성 피의자라서 불기소”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반복 연락, 협박성 메시지, SNS 공포 유발 행동 등이 명확하다면 기소는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처벌 필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3 전망 현재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반복성·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불기소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양형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